(서울=뉴스1) 김진 기자 =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3선·경기 화성시을)은 27일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토지개혁에 버금가는 수준의 대책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 대상자인 국회의원은 부동산 관련법 소관 상임위원으로 활동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 또한 발의할 예정이다.
당내 손꼽히는 경제통이란 평가를 받는 이 의원이 연이은 대책에도 불구하고 '투기판'으로 변한 국내 부동산 시장을 지켜보며 고심 끝에 던진 메시지다. 그는 치솟는 집값을 무력하게 바라볼 수 밖에 없는 청년과 서민의 절망감에 대답하기 위해 정치가 치열한 고민을 시작해야 할 때라고 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뉴스1과의 인터뷰에서 "이 시대의 가장 절망한 사람들은 청년과 무주택 서민들"이라며 "그들에게 희망의 만들어주지 못하는 정치가 과연 제대로 된 정치인가 하는 고민을 갖게 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해방 직후 가장 절망한 사람들이었던 소작농들은 토지개혁을 통해서 미약하게나마 자본을 축적할 수 있었다"며 "오늘날 청년과 무주택 서민들의 절망감을 해결할 방법이 무엇일까 고민을 하다보니 토지개혁이라는 역사에 닿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토지개혁 수준의 대책'이란 메시지의 파급력을 이해하고 있었다. 하지만 눈앞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핸 '두더지 잡기' 식이 아닌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고민할 때라고 연신 강조했다. 당내에서 경제 이슈에 목소리를 내왔던 자신이 화두를 던져 논의에 불을 지피겠다는 의지였다.
또 종부세 과세 대상자인 공시지가 9억 이상 1주택자, 2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해당하는 국회의원을 국회 법제사법위·국토교통위·기획재정위 등 부동산 관련 정책 소관 상임위에 배정할 수 없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28일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법안은 2014년 12월 이른바 '부동산 3법'이 입법됐을 당시 여당이던 새누리당 의원 일부가 다주택자였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이 의원이 부동산 문제에 관심을 갖는 배경에는 그 자신이 무주택자이자, 20대 국회에서 서울 쪽방촌을 돌며 막막한 현실을 직접 목격한 경험이 있다. 지역구인 동탄신도시에 서울로 출근하는 신혼부부 등 3040 세대가 몰리는 것 또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그는 "한쪽은 돈이 남아돌아서 주체할 수 없고, 한쪽은 돈이 없어서 절망한다"며 "공정한가, 정의로운가, 부동산 가격은 왜 이렇게 오르는 것이냐 등 민주당에 질문을 던지는 분들이 많다. 여기에 답해야 한다"고 했다.
8·29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직에 도전하게 된 계기도 '민주당의 가치'라는 문제의식이라고 했다.
대표적인 SK계(정세균계) 의원인 그는 전당대회 출마 하마평에 이름이 오르내리던 초여름 사석에서 수 차례 "출마할 생각이 없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통상 최고위원 자리가 계파 등 당내 세력의 영향력 키우기로 읽히는 정치권에선 이례적인 행보였기 때문이다. 그런 그의 출마를 설득한 건 당내 의원들이었다.
이 의원은 "제안을 받고 민주당의 역사를 되새겨봤다.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서생적 문제의식과 상인적 감각, 그리고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깨어있는 시민정신이 필요한 시기 아닌가"라며 "내가 그 이야기를 하자, 민주당답게 나아가자고 생각했다"고 했다.
그는 차기 지도부가 온전히 짊어지게 될 코로나19 경제위기 상황에서 역할을 맡고 싶다고 했다. 20대 국회에서부터 '기업하기 좋은 나라, 노동이 행복한 나라'를 강조해 온 이 의원이다. 당내에서 경제 이슈를 주도해 온 '경제통'으로, 특정 이념이나 진영을 대변하기보다 현실에 중점을 두는 '실용주의자'로 통한다.
이는 발의한 법안들을 봐도 드러난다. 20대 국회에서는 일본의 수출규제 등으로 혼란스러운 상황을 감안해 300인 미만 중소기업의 주 52시간제 도입 속도조절을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중소·중견기업의 존속과 일자리 유지를 위해 상속세 부담을 낮추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도 화제가 됐다. 21대 국회에서는 전월세 임대차계약을 최대 6년까지 보장하고 증액상한율을 '기준금리+3%포인트(p)'로 못박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2021년 재보궐 선거, 2022년 대선·지방선거 국면을 앞두고서는 지도부에서 '경청과 소통'을 담당하고 싶다고 했다. 이를 통해 민주당 소속 176명의 의원들과 집단지성을 발휘, '원팀' 체제를 이어가겠다는 것이다. 그는 "최근 지지율 하락을 가져왔던 일련의 사태들은 공감능력 부족에서 시작됐다고 본다"며 "공감은 남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데서 시작되고, 그게 곧 소통"이라고 했다.
아울러 '원외위원장 우선 공천' 시스템을 정착시켜 당의 인재 양성에 힘을 쏟겠다고 했다. 풀뿌리 민심를 이끄는 원외위원장들이 공천 시즌 영입인재와 전략공천 등에 밀려나는 현실을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새정치국민회의 공채 1기' 당직자 출신으로, 화성이 민주당의 험지이던 시절 원외 지역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원외위원장의 설움을 체득한 바 있다.
그는 "원외위원장은 당무감사 등의 일정으로 임기 4년을 채우지 못하고 교체되기도 한다. 물갈이가 이뤄지는 체제"라며 "(상대 정당) 현역의원과 맞붙는 신인 입장에서는 선거철이 다가오면 하루하루가 귀하다. 공천이 시작될 때까지 자리를 지킨 사람에게는 최우선 공천을 줘서 열심히 뛰게 해야 한다"고 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