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년대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와 2000년대 후반 글로벌 금융위기에 이어, 역대 3번째 국난 극복을 위한 노사정 대타협이 완성됐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이번 합의를 통해 고용유지 노력과 근로단축·휴업에 대한 협력으로 고통을 나누고, 정부는 이에 재정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코로나19 위기를 함께 극복해 나가기로 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고용유지에 대한 확약 부재 등의 이유로 협약에 불참을 결정했다. 이번 합의는 역대 3번째 국난 극복을 위한 대타협이나, 정작 조합원 수 100여명의 제1노총은 부재한 '반쪽짜리' 아쉬움이 남는다.
경사노위는 이날 오전 10시30분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제8차 본위원회를 열고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협약'을 비롯한 11개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후 노사정 대표들은 5월20일 이후 한 달 반 동안의 교섭 결과로 만들어진 합의문에 서명하는 협약식을 가졌다.
협약식에는 노사정 5대 주체가 참여했다. 노동계에서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위원장이, 경영계에서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과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회장이, 정부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참석했다.
특히 이번 협약식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해 직접 노사의 상생협력 의지를 격려했다.
이는 2009년 금융위기 당시 '노사민정 합의문' 이후 11년 만의 대타협을 격려하기 위한 차원도 있지만,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의 존재로 양대노총인 민주노총의 빈 자리를 메우기 위한 조치로도 평가된다.
민주노총은 이번 대타협의 시초인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원 포인트' 사회적 대화를 올 4월 처음으로 제의했지만, 합의문 문구에 대한 해석과 '4대 독소조항' 등을 둘러싼 내홍이 불거지면서 지난 1일 예정된 협약식에 막판 불참을 통보했다.
이에 민주노총 지도부는 합의 회생을 위해 이달 23일 임시 대의원대회에서 노사정 합의문에 대한 내부 동의를 구하는 안건을 상정했으나, 대의원 약 62%의 반대로 끝내 합의 불참을 받아 들여야만 했다.
경사노위는 "이번 협약은 지난 5월20일 '노사정 대표자회의' 출범을 시작으로 40여일간 노사정이 치열한 논의를 통해 어렵게 만들어 낸 합의문이 민주노총의 불참으로 무산될 위기에 처하자, 대표자회의에 참여했던 노사정이 '연대와 협력의 합의정신'을 되살리고 합의내용의 이행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의사를 표명하여, 법정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사노위에서 추가로 수정·보완한 결과물"이라고 설명했다.
경사노위 본회의가 열린 것은 지난해 10월 이후 9개월 만이다.
이번 본위원회에서 의결된 노사정 협약은 전문과 본문(5개 장, 22개 항, 63개 목)으로 구성됐다.
협약 본문은 Δ고용유지 Δ기업살리기 Δ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안전망 확대 Δ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의료 인프라 확충 Δ이행점검?후속조치 등 크게 5개 주제를 다뤘다.
초미의 관심사인 고용유지와 관련해서는 "경영계는 코로나19 위기로 인한 경영 악화 상황에서 위기 극복을 위해 경영 개선 노력을 선행하고, 상생과 협력의 정신을 발휘하여 고용이 유지되도록 최대한 노력한다"는 문구와 함께 "노동계는 코로나19에 따른 경영위기에 직면한 기업에서 근로시간 단축, 휴업 등 고용유지 필요 조치에 적극 협력한다"는 문구가 담겼다.
경사노위는 협약 이행과 후속조치를 논의하기 위해 조속히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다.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은 "큰 강과 바다도 작은 시냇물이 모여 이뤄지듯이 사회적 대화도 한 걸음 한 걸음 타협과 신뢰를 쌓다 보면 어느 순간 새로운 패러다임의 큰 물결을 만들 수 있다"면서 "사회적 대화는 시냇물처럼 굽이 굽이 그 과정마다 어려움이 많이 따르지만, 디지털 시대 대전환에 걸맞게 상생하고 협력하는 새로운 노사관계의 물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사회적 대화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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