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부동산 대책 효과 발휘할 것…필요하면 더 강력한 것 준비"

(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이준성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0일 "필요하다면 더 강력한 대책을 준비할 것"이라며 주택 시장 안정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일부 투기세력의 저항으로 시장 교란이 발생하지만 민주당과 정부의 투기 근절과 부동산 시장 안정 대책의 의지는 확고하다"며 이렇게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번 7월 국회에서 민주당과 정부가 준비한 부동산 입법은 종합적이고 전방위적인 대책을 포함하고 있어 투기 근절과 주택시장 안정에 확실한 효과를 발휘하게 될 것"이라며 "민주당과 정부는 충분한 공급대책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와 신혼부부, 청년 등 무주택 서민이 쉽게 내집을 마련하도록 충분한 수도권 공급대책을 마련해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며 "민주당은 국회법 절차를 준수하며 부동산 입법을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에 상정되는 주택임대차보호법과 관련해서는 "임대차 2년 단위 전세계약을 추가로 2년 연장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재계약 시 임대료를 5% 이상 올리지 못하도록 돼 있다"며 "1989년 계약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바뀐 지 31년 만에 개정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야당을 향해 "투기 근절과 주택시장 안정화는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부동산 혼란의 반사이익을 노리는 미래통합당은 (법안 처리에) 시간끌기와 회피로 일관하고 있다. 통합당은 부동산 폭등의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임대차 3법은 부동산 세제 강화로 인한 부담이 세입자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시급히 서둘러야 시장 교란행위를 차단할 수 있다"며 "오늘 주택임대차 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을 시작으로 나머지 부동산 입법도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했다.

한편 김 원내대표는 이날 "코로나 사태가 예상보다 길게 이어지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여전히 위기를 겪고 있다"며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대출 만기 연장과 이자상환 유예를 추가 연장해야 한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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