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용적률 상향은 시장 과열시킬 뿐… 대책서 제외돼야"

(서울=뉴스1) 서혜림 기자,김근욱 기자 = 정부가 주택공급 확대 방안으로 서울시의 재건축 용적률 상향 방안을 논의 중인 가운데 참여연대가 이는 오히려 투기를 불러와 부동산시장을 과열시킬 것이라며 대책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30일 오전 참여연대는 논평을 내고 "민간부문 재건축 용적률을 대책없이 상향하는 정책은 서울 토지가격의 급등을 낳아 주택가격 안정정책 기조를 무위로 돌리는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정부·여당은 8월4일 또는 5일 발표할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재건축 규제 완화를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재건축 용적률 상향의 대상과 비율은 논의 중에 있다.


참여연대는 "민간부문 재건축에 용적률 상향을 발표하는 순간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 정부가 지금까지 발표해 온 여러 부동산 대책들의 효과는 크게 잠식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정부가 그린벨트를 풀지 않겠다고 했으니 서울시는 주택 공급방안으로 용적률을 내놓아야 한다는 식의 접근은 절대 찬성할 수 없다"며 "7. 10 대책 이행 효과를 저해할 것이 분명한 만큼 주택공급 대책에서 제외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서울의 재건축이 재개발에 비해 지나친 경제이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민간에서 시행하는 재건축 아파트 용적률을 상향한다면 시장이 재건축시장으로 몰릴 것이라고 예상했다.


참여연대는 "재건축조합에 아무런 추가 이익이 없다면 사업시행 계획을 변경해야 할 재건축조합이 사업지연을 무릅쓰고 굳이 용적률 변경을 추진할 리 없다"며 "아무리 부담금 확대, 공공 기여를 늘린다고 해도 그것은 용적률 상향에 따른 이익을 100% 걷어 내는 내용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대안으로 Δ서울의 낡은 공공임대주택단지의 용적률 상향을 통한 공공재건축 Δ멈춰있거나 장기 지연된 재개발구역의 공공 주도 재개발 Δ용산정비창 등 국공유지 개발 Δ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통한 부지를 활용한 주택공급 을 제안했다.

이들은 "정부는 곧 발표될 공급 대책뿐만 아니라 공공주도 재개발사업이 도시재생사업 방향에서 계획되고 그 모델이 확산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포함한 정책 개선 방안을 내놔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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