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장은지 기자,김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31일 배달애플리케이션(앱)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 간 거래 관계의 투명성·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박홍근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8차 당정청 을지로민생현안회의 브리핑에서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을 내년 상반기까지 제정하고, 법 제정시까지 연성규범 확립 등을 통해 법적공백을 최소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공정위는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 제정을 추진해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 간 계약서 작성 및 교부 의무를 부과해 분쟁을 사전 예방하는 한편, 입점업체의 피해가 우려되는 불공정 거래유형 행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상생을 도모하기 위한 공정거래협약제도 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8~10월 온라인 플랫폼 거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플랫폼 사업자와 동반자 간 상생협력 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상생협력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배달 플랫폼 상생협의체'를 오는 9월부터 가동하기로 했다. 배달앱 시장의 수수료·광고료와 정보독점 등 이슈 해결을 위한 것으로 주요 플랫폼 사업자와 소상공인 단체, 중기부가 참여한다.
조 위원장은 "(협의체를 통해) 플랫폼 사업자와 소상공인 간 우수협력 모델을 발굴하는 등 상생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특히 공정위는 입점업체에 대한 불공정 행위에 엄중히 대처하는 한편, 이 과정에서 혁신적인 신규 사업자의 출현이 저해되거나 소비자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균형감 있게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당정청 을지로민생현안회의는 이날 골목상권 활성화 추가 대책으로는 227개 기초지방자치단체가 내년 상반기까지 '골목형상점가'를 1개 이상 지정해 추진하도록 했다. 골목형상점가는 제7차 회의에서 나온 대책으로, 소상공인 밀집 구역을 지자체가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해 지원하도록 한 것이다.
또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액 국비지원비율을 추가분에 적용했던 8%로 유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박 위원장은 "행정안전부는 발행규모 10조원에 대해 8000억원 지원을 요청했으나, (을지로위원회 내) 책임 의원을 중심으로 30조원 규모, 2조4000억원을 지원하자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Δ문화·예술계 및 방송계 불공정문제 해소 Δ체육계 갑질 근절 및 고용안정 Δ직장 내 괴롭힘 개선 방안이 이날 회의에서 논의됐다.
한편 이날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최근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배달앱 시장에서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간 상생을 위한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충격은 비정규직과 프리랜서, 특수고용 노동자, 영세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에서 더 피해를 준다"며 "코로나 위기 속 '을'들에게 비빌 언덕이 필요하다"고 했다.
조 위원장은 "경제 위기 이후에는 불평등이 심화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불문율처럼 받아들여지기도 했지만 한편으로 플랫폼 사업 등 위기에 가장 취약한 분야들이 여실히 드러나게 되면서 불공정 관행 근절과 보호대책의 필요성이 다시 대두하게 됐다"고 했다.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수석은 "플랫폼 상생방안, 골목상권 활성화안, 체육계 문화예술계 직장에서의 갑질 근절과 공정성 제고 위한 정책이 논의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당정청이 힘을 모아 공정경제 실현을 위한 정책이 힘있게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면 좋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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