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국회의원 4연임 금지안 마련…10대 정책 마무리 단계

(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이균진 기자 = 미래통합당이 10대 정책 중 하나로 청와대 민정·인사수석실 폐지를 꺼내 들었다. 정권의 낙하산이나 보은인사를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정치 개혁 과제로는 국회의원 4연임 금지 방안도 논의 중이다.
3일 통합당 관계자에 따르면, 통합당은 정강에서 제시된 Δ정부·정치·사법 개혁 Δ기회와 공정 Δ경제혁신 Δ공존 Δ양성평등 Δ환경 등을 구체화한 10대 정책 구성 마무리 단계에 돌입했다.

10대 정책은 오는 10일 정강·정책특별위원회 회의 이후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보고 등의 절차를 거치면 대략 13일에는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사법개혁 방안으로는 청와대 민정·인사수석실 폐지와 법무부 장관 권한 제한을 검토하고 있다. 특위 내에서도 반대하는 의견이 거의 없는 만큼 당내 구성원 설득은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정치개혁으로는 국회의원 4선 연임 금지가 거론된다. 야당 스스로 기득권을 내려놓는 모습을 보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다만 아이디어 차원에서 제안됐지만 구체적인 논의 과정은 거치지 않은 상태다. 특위는 이 부분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통합당 관계자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청와대 민정·인사수석실 폐지에 대해 "민정수석실 폐지는 마땅하다. 사실상 사정기관 총괄을 청와대에서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싶다"며 "책임 총리 이하 장관이 실질적 권한과 임무를 가져야 하는데 청와대가 틀어쥐고 아무 일도 못한다. 청와대가 인사검증을 해 허수아비 총리를 만들고 있다. 총리실 산하로 이관하는 것이 맞는다"고 설명했다.


김종인 위원장의 '경제민주화' 구현 방안도 정책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특위는 김 위원장이 화두를 던진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도 이어갈 예정이다. 특위는 기본소득을 복지나 4차 산업혁명에 담아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