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예찬' 늪에 빠진 與, 주택공급 대책으로 민심 수습 시도

(서울=뉴스1) 김민성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30일 윤희숙 미래통합당 의원이 '임대차 3법 통과'에 반대하며 한 '5분 연설'이 화제가 되자 이에 반격을 펼치다 오히려 '월세 옹호' 논란에 휩싸였다.
논란 이후 여당은 정부, 청와대와 협의를 통해 수도권에 공공임대와 공공분양을 포함해 13만호 규모의 신규 주택을 추가 공급하겠다는 대책 발표로 격앙된 민심 수습에 나섰다.

민주당과 정부는 4일 당정 협의와 주택 공급대책 발표를 통해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 13만2000가구의 주택을 추가 공급한다는 내용의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특히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정부 발표에 앞선 당정협의 모두발언에서 "오늘 발표할 방안에는 언론과 시장에서 예상한 것보다 더 많은 공급물량이 담길 것"이라며 신규 공급측면을 강조했다.

지난달 2일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정부가 상당한 물량을 공급했지만 부족하다는 인식이 있으니 발굴을 해서라도 추가로 공급물량을 늘리라"고 주문한 지 한 달 여 만에 내놓은 정부 대책이다.

당초 공급확대에 부정적이었던 정부가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인한 민심 이반이 심화되자 결국 공급확대 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특히 늘어나는 공급 물량의 절반 수준을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청년, 신혼부부 등에게 공급해 부동산 시장 안정을 꾀하고 민심 이반을 막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이날 "이번에 늘어나는 공급 물량의 절반 이상을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청년 신혼부부 등에게 공급해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을 확실히 챙기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번에 집값을 잡지 못하면 그간 쌓아왔던 지지율을 잃게 될 수 있다는 위기감도 감지된다.
부동산 대책 이후 집값 안정 등 뚜렷한 성과가 없다는 평가가 이어지거나 공급 물량 부족과 전세대란까지 현실화되면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의 지지를 얻지 못할 것이란 뜻이기도 하다.

여기에다 서울시 행정부시장을 지낸 윤준병 민주당 의원 등의 인사들이 '전세와 월세는 크게 다르지 않다'는 취지로 발언하면서 성난 민심에 불을 붙였다.

계약이 끝나면 돌려받을 수 있는 전세금과 달리 월세는 즉각 '사라지는 돈'임을 고려해도 여당 의원들이 현실을 너무 모른다는 지적까지 나온 상황이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김 원내대표가 수차례 밝혔듯이 시장 교란 행위나 투기 세력이 잔존하고 있다면 더욱 명확한 메시지를 담은 추가 입법 카드를 쓸 수도 있다"며 "이번 공급대책과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될 부동산 후속 입법으로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부동산 시장을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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