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국회 '공수처' 드라이브?…지지율 하락에 속도조절론 '고개'

(서울=뉴스1) 장은지 기자,김일창 기자 = 당청 지지율 동반하락으로 여당의 입법 드라이브에 빨간 불이 켜졌다. 당초 8월 결산국회를 시작으로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 관련 대야 압박을 시작하려던 여당이지만, '입법 독주' 비판에 지지율이 하락하자 제동이 걸린 모양새다.
다주택자 증세와 임대차 3법 등 부동산 입법 강행 처리로 비판을 받은 더불어민주당은 여론의 추이를 보면서 공수처 드라이브에 속도를 조절할 것으로 보인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등 청와대 참모진도 사의를 표명한 만큼, 당에서도 대통령 지지율 급락을 기점으로 달라진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강경파 의견에 무게가 실리던 기존 분위기와는 달라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지난 6일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의 비공개 만찬 회동에서 김 원내대표가 강행 처리 등에 대해 양해를 구한 사실이 알려지며 '속도조절론'이 고개를 드는 양상이다.

주 원내대표는 "김 원내대표가 부동산 입법은 시간이 없고 급해서 그렇게 했다고 했다"며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고 지난 7일 뉴스1과의 통화에서 전했다.

김 원내대표의 이 같은 언급은 21대 국회 원구성 협상 과정과 7월 임시국회 법안 처리 과정에서 여당이 수적 우위를 앞세운 국회 운영을 한 것에 대해 양해를 구하는 차원이었을 것으로 해석된다.


원내사령탑인 김 원내대표 입장에서 '입법 독주' 비판이 지지율 하락으로 연결되는 것은 정치적으로 큰 부담이다. 실제 김 원내대표가 주 원내대표와 회동한 지난 6일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 민주당과 통합당의 지지율 격차는 처음으로 1%p도 되지 않는 소수점대로 좁혀졌다. 민주당 원내지도부 한 관계자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김태년 원내대표도 부담을 많이 느낀다"며 "지지율 하락에 초연할 수 있겠느냐"고 전했다.

민주당이 오는 18일 시작되는 8월 결산국회를 두고 "그저 결산국회로 봐달라"고 강조하는 것도, 지지율이 빠지고 이례적 폭우로 전국이 수해를 입은 현 시점에 여야가 거친 정쟁을 계속하기는 힘들다는 판단으로 풀이된다.

이미 여당이 드라이브를 걸어놓은 공수처 출범과 검찰개혁, 행정수도 이전, 부동산 후속 입법 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전처럼 야당을 패싱하고 강행 처리 하기는 힘들다는 분석이 힘을 받는 것도 이 때문이다. 민생과 직결된 부동산 입법이야 시급성을 인정해 국민들에 양해를 구한다 쳐도, 공수처 출범까지 밀어붙였다간 더 큰 역풍을 맞게 될 것이란 당내 의견이 만만치않다.

이와 관련해 당 지도부의 한 중진 의원은 통화에서 "지지율 하락이 계속되는데 하던대로 밀고 간다는 것은 부담이라 당내 의견도 반반"이라며 "'입법 독주' 프레임 때문에 여론 상황을 봐야하고 전국민 관심사인 부동산 입법과 공수처는 또 다른 판단이 내려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걸핏하면 장외투쟁을 벌여 스스로 지지율을 깎아먹은 통합당이 '원내 메시지 투쟁'으로 대여 전략을 가다듬은 것도 민주당을 난감하게 하는 대목이다. 김은혜 통합당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8월 결산국회에 임하는 의원들의 각오가 남다르다"며 "정책을 갖고 안에서 거대 여당에 맞서겠다"고 말했다.


다만, 당내 강경론이 완전히 꺾인 것은 아니다. 민주당은 통합당이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위 구성을 계속 지연할 경우 '모법'인 공수처법 개정을 야당 압박용 최후의 카드로 검토하고 있다. 이해찬 대표도 18일까지 통합당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추천을 마치라고 최후통첩을 보낸 상황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뉴스1과 통화에서 "(공수처 모법 개정 관련) 구체적인 법안도 준비가 돼 있고 통합당이 끝까지 거부하면 모법을 고쳐서라도 (입법으로) 가야한다"며 "공수처 출범은 문재인 정부의 1호 국정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장 직권으로 추천위원을 지정하는 대안을 삭제한 건 통합당의 협조를 이끌어내려는 의도였는데, 통합당이 끝내 보이콧한다면 국회의장의 직권 지정을 넣는 방법을 고민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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