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호승 기자,유새슬 기자 = 미래통합당 정강·정책개정특별위원회는 10일 권력형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폐지해 정권이 바뀌더라도 언제든지 처벌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병민 특위 위원장은 이날 밤 특위 끝장토론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개정을 추진 중인 정강·정책에 이런 내용을 포함하는 사법개혁 방안을 포함시킬 예정이라고 했다.
특위는 이날 끝장토론을 거쳐 마련한 정강·정책 개정안을 11일 비상대책위원회에 보고한 뒤 절차를 거쳐 13일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정강·정책 개정안은 10대 정책분야로 구성돼 있으며 1개 정책분야마다 약 3개씩 총 30개 안팎의 정책과제가 포함된다.
김 위원장은 권력형 범죄에 대해 "얼마 전 윤석열 검찰총장이 부정부패, 권력형 범죄가 국민에게 큰 피해를 주기 때문에 권력형 범죄에 대해 단호히 검찰이 나서야 한다고 했는데, 검찰이 검사의 양심에 따를 것이 아니라 법·제도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며 "후에 우리가 집권당이 되고 청와대에 입성해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지만, 국민을 위해 이 내용을 담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관심을 모았던 '4선 연임 제한'에 대해서는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언급했던 대로 정강·정책에 들어갈 부분인지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했다"며 "공천 문제와 연결 지으면 당헌·당규에 들어가는 내용이 되는데, 정치 개혁과 국회 개혁 차원에서 법률을 바꿔가면서 국회의 정치개혁을 도모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고 본다. 그 차원에서 곧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본소득을 정강·정책에 포함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 정강·정책 초안에도 기본소득을 전체로 한 것을 담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10대 정책에서도 기본소득이 주된 의제가 됐다"고 밝혔다.
피선거권 연령을 현행 만 25세에서 만 18세로 낮추는 것에 대해서는 "피선거권을 만 18세로 낮춰 청년에 대한 정치 진입 장벽을 허물겠다는 의미"라며 "기초의회에 청년을 의무 공천하면서 바닥에서부터 청년들이 성장해나가는 정치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나 서부 유럽 3040 지도자들이 나이는 어리지만, 정치경력이 20년을 넘는 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어린 시절부터 정치 경험을 쌓아왔기 때문"이라며 "제도·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법률 개정을 당론으로 추진하면서 국회 차원의 변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양성평등과 관련, "차별금지법은 아니지만, 다양성과 관련된 내용이 들어가 있고, 동물기본권·동물복지 관련 내용도 들어갔다"며 "여성 문제에 대해서는 진보적이다 싶을 정도로 혁신을 꾀하려고 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성폭력 없는 사회에 대해 만연한 사회적 문제점을 뿌리 뽑기 위한 정책적 대안도 함께 담았다"고 했다.
노동문제와 관련해서는 "사회적으로 어려운 환경에 처한 노동자들의 안전, 환경에 대한 권리, 구의역 김군 사건과 같은 일이 두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안전한 일터와 노동환경 조성 등을 담고 싶었다"며 "4차산업혁명 등 노동의 미래에 대한 문제 등 정치권이 착안하지 못한 노동 문제 뿐만 아니라 미래사회의 노동문제까지 총체적으로 담으려 했다"고 말했다.
정강·정책 개정안의 비대위 통과 여부에 대해서는 "(수정되더라도) 미세조정 정도일 것"이라며 "오직 국민의 관점에서 개혁안을 끌어냈기 때문에 개정된 내용이 최대한 관철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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