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부동산감독원, 두살짜리 임대사업자 이런 것 적발해야"

(서울=뉴스1) 김민성 기자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주식시장이나 금융시장을 감독하는 금융감독원과 유사하게 부동산감독원을 별도로 설치해 강제조사권을 갖고 불법행위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충분한 인력과 조직을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인 진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국토교통부 부동산 시장 감독체계를 살펴봤더니 매우 미흡하기 그지없다"며 "2살짜리 아이가 임대사업자로 등록해서 여러 채의 집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고, 11살짜리 중학생(초등학생)이 19채의 주택을 갖고 임대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런 것을 제대로 적발하고 감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진 의원은 이어 '국토부 내에 부동산 시장 불법행위대응반이라고 하는 것이 올 2월에 편성됐는데, 그 인원이 15명에 불과해서 이런 부동산 시장에서 벌어지는 각종 불법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라고 부동산감독원 설치를 주장했다.


그는 "우리나라 가계의 자산 80%가 부동산으로 이뤄졌다고 하는데 그렇게 보면 주식시장이나 금융권을 감독하기 위한 금감원보다 훨씬 더 큰 규모의 부동산 감독기구가 설치되어야 한다"며 "올해 임시 TF(태스크포스) 형식으로 대응반이 국토부 내에 편성됐지만, 이걸 가지고는 제대로 시장 교란 행위에 대처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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