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부동산감독원 같은 독립기구 만들어야"…與 논의 본격화

(서울=뉴스1) 김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인 진성준 의원은 13일 "여러 기관에 산재해 있는 시장 관리 기능들을 통합해 '부동산감독원(가칭)'과 같은 독립기구를 만들어 부동산 시장의 질서를 잡아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한 '부동산 감시기구' 필요성을 주장한 것으로, 민주당이 본격적인 논의의 물꼬를 트는 모습이다.

진 의원은 이날 오후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 출범이 두려운 분들께'란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감독기구 신설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역설했다. 그는 금융위원회 산하 자본시장조사단과 금융감독원을 예시로 들며, 시장 안정을 위한 국회 차원의 논의에 돌입해야 한다고 했다.


진 의원은 "부동산 시장에서 빈발하고 있는 호가 조작, 허위 매물, 집값 담합, 거짓 정보 유포 등 시장 교란행위는 선량한 국민에게 큰 피해를 끼치고 있음에도 제대로 적발하거나 단속하지 못하고 있다"며 "국토교통부 대응반(15명)과 한국감정원의 상설조사팀(9명)이 있지만 그것으로는 '새발의 피'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그는 금융위의 자본시장조사단과 금융감독원을 예로 들며 "주식 등을 거래하는 자본시장의 경우 주가 조작, 미공개 정보 이용 등 시장 교란행위를 자본시장법에 따라 엄중 처벌한다"고 했다. 이어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의 규모와 주택이 국민 생활에 미치는 중요도를 생각한다면 자본시장보다 더 강력한 관리·감독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기능과 역할, 운영 방식이 다른 부동산 감독기구를 금융감독원과 동일시한다'는 일각의 비판에는 "부동산 감독기구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금융감독원을 인용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부동산감독원이 금융감독원과 똑같은 설립과정을 거치고, 똑같은 기능과 역할을 수행한다고 넘겨짚어 이야기하는 것이야말로 넌센스"라고 했다.


또 "헌법과 개별법은 국민의 '주거권'을 국가가 보장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며 "국가가 부동산 감독기구를 만들어 부동산 시장을 관리하고 불법행위를 감시하는 것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국가의 의무"라고 했다. 정권에 따라 부동산 시장 감독정책이 바뀐다는 지적에는 "오히려 역대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경기조절의 수단으로 활용해 온 것이 부동산 정책의 근본 문제"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주택이 자산증식의 수단이 되고, 투기가 만연한 현실에서는 시장에 아무리 공급을 늘려도 실거주자의 몫은 없다"며 "작금의 혼란한 시장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자정기능에만 맡겨둘 수 없다. 부동산 감독기구 설치를 위한 적극적인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국회 논의를 촉구했다.

부동산 감시기구에 대한 논의는 지난 10일 문 대통령의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 발언으로 촉발됐다. 문 대통령은 당시 "부동산 투기의 시대를 끝내겠다"며 "(규제)대책의 실효성을 위해 필요하면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 설치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정치권 안팎에서는 대통령 또는 총리실 직속, 국토교통부나 기획재정부 산하 기관 등 다양한 형태의 신설안이 거론됐다.


민주당도 국회 토론회를 갖는 등 본격적으로 검토에 나서는 모습이다. 오는 21일 오후에는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인 양경숙 민주당 의원이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 어떻게 만들어야 하나'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양 의원은 지난 4일 7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감독기구 설치를 제안한 바 있다.
양 의원은 토론회와 관련해 "현재 주식시장 시가총액은 코스피·코스닥을 통틀어 1980조원 수준인데 비해, 주거용 부동산 총 가치는 2019년 말 기준 5000조원을 돌파한 상황"이라며 "금융거래를 관리·감독하는 금융감독원이 존재하듯 부동산 시장의 불공정행위를 조사하는 감독기구 설립이 타당하다"고 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