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정연주 기자,이준성 기자,서영빈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19일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자에 대한 부동산 의혹과 전광훈 목사 세무조사 등 현안을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국회 기재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국회 본청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 청문회 쟁점은 후보자의 부동산 관련 의혹이었다. 야권은 주택 청약 가점과 자녀 교육 문제로 김 후보자가 위장 전입을 했다며 공세했다.
유경준 미래통합당 의원은 "김 후보자가 무주택자라고 청와대가 발표한 것은 '대국민 사기극'이라며 "일가족 위장 전입은 무려 6회에 이른다"고 질타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011년 본인과 아내, 딸과 어머니까지 처제의 강남 아파트로 전입 신고를 했다. 유 의원은 차명 매입을 의심하는 동시에 주택 청약 과정에서 가점을 받기 위해 노모를 세대원에 등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유 의원은 "방 3칸짜리 아파트에서 후보자 어머니와 배우자, 자녀, 처제까지 총 5명이 살았다. 상식적으로 가능한가"라며 "어머니 건강이 좋지 않아 주소를 옮긴 것이라는데, 병원 치료와 주소 이전이 무슨 관계가 있나"라고 반문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해당 의혹을 부인했다. 그러면서 "5명이 어떻게 한 집에 사냐고 하시는데 중산층 이하 서민들은 보통 그렇게 산다. 딸이 초등학교 6학년이었다. 성인이 아니었다"며 "(딸은) 이모랑 잔다든지 할머니나 우리랑 잔다든지 했다. 널리 양해해달라"고 했다.
그러자 유 의원은 "무주택 코스프레, 서민 코스프레를 하고 있다"고 다시 한번 날을 세웠다.
다만 김 후보자는 딸 교육과 관련한 한 차례 위장 전입 의혹에 대해서는 인정했다. 그는 "부끄럽게 생각한다. 송구스럽다"며 "캐나다에 파견 근무를 갔다 왔는데, 딸이 학교 적응을 걱정하길래 그렇게 했다"고 해명했다.
야권의 공세에 더불어민주당은 의원들은 "오해를 사지 않으려면 진솔하게 소명하라"고 조언을 하면서도 김 후보자를 감쌌다.
기동민 민주당 의원은 "법과 절차, 제도 문제는 없어 보인다"고 했다.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명백한 위장 전입은 없고, 투기나 학군을 위해 2번 이상 위장 전입한 경우는 거르고 있는데, 그 체크리스트에 걸리지 않는다"며 "차명재산 논란을 벌일 이유는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의원들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 탈세 혐의 조사를 촉구했다.
우원식 민주당 의원은 "이만희의 신천지를 세무조사한 것처럼 (전 목사에 대한) 세무조사가 필요하다"며 "(전 목사 관련)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조사위로부터 횡령혐의로 고소·고발장이 제출됐다. 세무조사 과정에서 횡령이나 세금탈루 정황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전 목사의 (세금) 탈루 혐의가 있는지 없는지 체크해보겠다"며 "개별납세자에 대해서 얘기하긴 그렇지만 탈루 혐의가 있으면 엄정히 조치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에 야당에선 국세기본법의 '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조항에 위배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윤희숙 통합당 의원은 "우 의원이 방역지침을 어긴 목사를 탈탈 털어보라고 했고 (김 후보자가) 그러겠다고 했다. 사회적 지탄을 받는 인사나, 여당 인사가 찍은 인사를 탈탈 털겠다는 법이 있나"며 "지금 이 자리에서 위법 행위를 약속한 것이다. 지금 불법을 약속한 후보자를 어떻게 여기서 승인하겠나"고 날을 세웠다.
이에 김 후보자는 "원론적인 이야기였다. 법치에 따라 탈루 혐의가 있어야 조사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민주당은 전 목사에 이어 이명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일가에 대한 강도 높은 세무 조사도 촉구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은닉 재산 추적 의지가 부족하다는 비판도 제기했다.
양향자 민주당 의원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체납액을 거론하며 "악성 고액 상습 체납자(전 전 대통령)가 골프 라운드를 하고 1인당 20만원이 넘는 코스 요리를 먹으면서 떵떵거리는 것을 보고 어떤 국민이 제대로 세금을 내고 싶겠나"라며 "체납액을 환수할 능력이 없는 것인가. 의지가 없는 것 아닌가"라고 따졌다.
이에 김 후보자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견해를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개별 납세자 정보는 말씀드리기 어렵다"면서도 "국세청은 법과 원칙에 따라 활동을 아주 엄정하게 하고 있다. 저희가 염려 없게 정말 열심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