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이란 제재 스냅백할 것"…폼페이오, 유엔에 통보 예정(종합)

(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제재를 복구(스냅백)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한 가운데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20일부터 이틀간 뉴욕을 방문해 유엔에 스냅백 조항 이행을 통보할 예정이다.
◇ 트럼프 "대이란 제재 스냅백하겠다" : 19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폼페이오 국무장관에 '미국은 이란에 대한 제재를 모두 복구할 것'이라고 유엔에 통보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은 언제나 이란에 대한 제재를 복원할 권리가 있다"고 덧붙였다.


◇ 폼페이오, 20~21일 유엔 방문 : 미 국무부도 이날 성명을 통해 "폼페이오 장관이 오는 20~21일 뉴욕을 방문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이란 제재 복원 절차를 개시할 것임을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무부는 "폼페이오 장관의 통보 이후 30일이 지나면 이란이 모든 핵농축 관련 활동을 중단하도록 하는 등 광범위한 유엔 제재가 복원된다. 이로써 이란에 대한 13년간 무기 금수조치도 연장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무부는 "이는 지난주 이란에 대한 무기 금수조치를 연장하는 유엔 안보리의 시도가 변명의 여지 없이 실패한 것에 따른 것"이라며 "폼페이오 장관은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과도 만나 이란 등 공동 관심사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지난 14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오는 10월 종료되는 이란에 대한 무기 금수조치의 연장 여부를 두고 투표했지만 도미니카공화국과 미국만이 찬성하고 러시아와 중국은 반대, 프랑스와 영국, 독일과 8개 회원국은 기권해 결국 부결됐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대이란 제재조치를 전면 복원하는 스냅백 조항을 시행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 대이란 제재 스냅백, 외교 위기 불러올 듯 : 스냅백 조항이란 이란 정부가 2015년 미국 등과 맺은 핵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일부 완화했던 대이란 제재를 다시 복원하는 것을 말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8년 이란이 비밀리에 핵개발을 해왔다고 주장하며 핵합의 전격 탈퇴를 선언했고 자국의 대이란 제재조치를 복원했다. 이에 더해 모든 유엔의 제재조치 복원을 작동시키는 '스냅백'을 이행할 것이라고 위협하는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 같은 움직임은 이란의 반발을 불러일으켜 결과적으로 이란이 자진해 핵합의를 위반하도록 유도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은 중국과 러시아가 이란에 대한 제재 복원(스냅백)을 중단하려 할 경우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AFP는 전문가들을 인용, "트럼프 대통령이 대이란 재재를 전면 복원할 경우 유엔 안보리는 사상 최악의 외교위기에 빠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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