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포화 임박 '월성원전 맥스터 증설' 결정…곧 착공

(세종=뉴스1) 한종수 기자 = 정부가 포화 시점이 임박한 경주 월성 원자력발전소 내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맥스터)의 추가 건설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제11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 증설 추진계획'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산업부 관계자는 "경주지역 주민 의견수렴에서 81.4%의 찬성이 나왔고 숙의과정에서 찬성비율이 증가한 점을 감안해 맥스터 증설을 추진키로 했다"며 "이 결정을 경주시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에 전달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앞서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와 월성원전 지역실행기구는 그간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한 재검토준비단 건의를 바탕으로 재검토위원회 의결, 전문가 검토 등의 과정을 거쳐 지난 4월부터 월성원전 맥스터 증설 여부에 대해 의견수렴을 본격 시행하고 그 결과를 지난달 24일에 발표한 바 있다.

시민참여단 150명 중 145명이 참여한 최종 설문 결과는 찬성 81.4%, 반대 11.0%, 모르겠다 7.6%로 조사됐다. 시민참여단 오리엔테이션(6월27일) 이후 3주간 숙의학습 및 종합토론회를 거치면서 '찬성'은 증가(58.6%→81.4%), '모르겠다'는 감소(33.1%→7.6%)했다.



이번 정부 결정에 따라 월성 원전 운영기관인 한수원은 관할 지자체인 경주시에 공작물 축조신고를 하고 지역지원 관련 협의체 구성에 착수하며, 맥스터 건설 착공에 들어간다. 월성 맥스터 포화시점이 2022년 3월로 예상되는 만큼 증설에 소요되는 시간 등을 감안하면 늦어도 8~9월 내에 착공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한수원은 지역주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맥스터 건설·운영 과정에서 맞춤형 정보제공·환경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맥스터 건설현장 '시민참관단'을 구성해 소통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맥스터 증설에 따른 합리적인 지역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사용후핵연료 중장기 관리정책 수립추진 및 법령정비 방안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산업부는 "정부와 재검토위의 노력에도 결과적으로 의견수렴 과정에서 맥스터 증설에 반대하는 시민사회계의 참여를 충분하게 이끌어내지 못한 점은 지속적으로 보완해야할 과제"라며 "향후 진행될 법령정비 관련 전문가 의견수렴 과정에서 이해관계자 소통과 설득 노력을 지속 경주해 수용성 높은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마련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공론화 과정을 주관해 온 재검토위원회와 지역실행기구는 이번 공론조사 결과에 대해 결과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앞으로 이와 별도로 독립된 검증위원회 검증 결과도 공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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