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환 "태양광시설 소비자민원 증가추세…보조금 악용 부작용"

(서울=뉴스1) 유경선 기자 = 주택용 태양광 발전시설과 관련된 소비자 민원이 최근 5년 동안 증가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주환 미래통합당 의원이 23일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지난 7월까지 주택용 태양광 발전시설 관련 소비자상담 건수와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각각 2525건, 123건이었다.

소비자상담 건수는 Δ2016년 416건 Δ2017년 528건 Δ2018년 628건 Δ2019년 657건으로 매년 증가추세를 보였다. 올해는 지난 7월까지 296건이었다.


소비자상담에서는 계약해제·해지, 위약금, 계약불이행 등 계약과 관련된 상담이 1183건으로 가장 많았다. 제품·시설 안전 등 품질과 관련된 상담이 756건으로 뒤를 이었다. 피해구제 신청에서도 계약 관련 피해가 81건으로 제일 많았다.

또 이 의원이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태양광 발전사업 피해 예방 상담센터' 운영 실적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6월 센터 개관 뒤 연말까지 390건의 상담이 접수됐고 이중 12건은 사기가 의심돼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파악됐다.

농림축산식품부를 비롯해 산업부과 각 지자체, 한국에너지공단 등이 태양광 편법 운영과 관련,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187개 점검 대상 중 98곳은 부적합 또는 일부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98곳 중 32곳은 전남이었으며 전북 25곳, 충남 12곳 순이었다.


이 의원은 "태양광 관련 정부지원 보조금을 눈먼 돈으로 악용하는 부작용이 드러나고 있다"며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게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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