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혜영, 고소득자 과세해 취약계층 지원하는 '재난연대세' 제안

(서울=뉴스1) 이준성 기자 =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2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특별재난연대세' 도입을 주장했다.
장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코로나19 위기로 대다수 시민들이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지만 한편으로는 소득이 상승하거나 여전히 고소득을 유지하는 이들도 있다"며 고소득자 과세를 통해 취약계층 지원 재원을 마련하는 특별재난연대세 도입을 제안했다.

그는 "이미 존재하는 불평등의 구조는 재난 시기에 더 심각하게 사회적 약자의 삶을 무너뜨리고, 공동체의 한 축이 무너지면 공동체 전체의 위기로 이어진다"면서 "특별재난연대세가 이를 방지할 방파제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구체적으로 전년 대비 소득이 일정금액 이상 오른 개인 또는 기업, 혹은 이미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을 얻는 개인과 기업을 대상으로 소득증가분이나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에 대해 최대 5％ 수준의 특별재난연대세를 부과해 10조원 가량의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장 의원은 "이렇게 마련한 재원은 재난극복연대기금으로 조성해 취약계층 지원, 재난 피해 복구 등에 사용해야 한다"며 "이렇게 도입된 특별재난연대세가 사회에 긍정적 역할을 하고 사회적 합의가 생긴다면 세원을 넓혀 사회복지세로 전환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정부와 국회는 하루 속히 4차 추경을 편성해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9월에 정기국회도 시작하니 9월 안에 처리를 끝내서 추석 연휴 전에 지급하고 연내에 소진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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