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전체회의에서는 야당 의원들이 또 한번 추 장관 아들의 군대 미복귀 의혹을 언급했다.
이날 전주혜 통합당 의원은 질의에 앞서 "혹시 불편하더라도 국민들이 보고 있는 자리인 만큼 성심성의껏 답해달라. 아드님 군 이탈 관련"이라면서 운을 뗐다 .
이어 전 의원은 추 장관이 인사청문회 당시 아들의 휴가에 대해 답변한 동영상을 틀면서 "추 장관의 아들이 지난 2016년 11월~2018년 8월 복무했고 그 사이 2017년 6월 25일 휴가를 내고 수술을 받았으나 미복귀했다고 말했다"며 "그런데 병무청으로부터 2016년 7월부터 2020년 6월30일까지 4000여명의 휴가를 분석한 결과 서씨(추 장관 아들) 성을 가진 사람 중 병가를 쓴 장병은 2명인데 이들은 질병과 무관했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또 "공가를 봐도 그렇고 청원휴가를 봐도 추 장관이 주장하는 시기에 병가를 낸 기록이 전혀 없다"며 "그렇다면 장관이 위증한 거냐, 아니면 병무청이나 국방부가 자료를 은폐한 거냐"고 질의했다.
그러자 추 장관은 "아마도 개인 자료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상 자료를 구하지 못해서 외곽에서 추정하기 위해서 하신 모양인데 이부분에 대해 검찰이 수사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추 장관은 또 "그럼 수사를 하시라"는 전 의원의 말에 "법무부 장관은 수사를 하는 게 아니다"라며 맞받아쳤다. 이에 전 의원은 다시 "그럼 수사지휘권을 발동하시라"라며 비꼬았다. 이는 최근 추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지휘권을 발동한 것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이다.
김도읍 통합당 의원도 최성호 감사원 제1사무처장에게 "군 장병 휴가 관리 전체에 대해 전수조사 감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최 처장은 "검찰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답했고 김 의원은 다시 "이(추 장관 아들) 사건에 대해 하라는 것이 아니라 전 군에 대해 전수조사를 하라는 것"이라며 "감사원장께 보고하라"고 강조했다.
공방을 지켜보던 고검장 출신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했다. 소 의원은 "법무부 장관님의 답변 방식에 이의를 제기하려고 한다"며 "장관 본인이 아무리 억울해도, 자꾸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억울하다고 하면 일선 검사는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소 의원은 그러면서 "장관은 법무 검찰 최고 책임자인데 국회에서 답변하거나 조사할 때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인 사건에 영향을 미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신중하게 해달라"라고 당부했다.
이에 추 장관은 "소 의원님의 지적이 타당하고 옳다"며 "이미 여러차례 그렇게 답변드린 적이 있다"고 답했다.
김도읍 통합당 의원도 최성호 감사원 제1사무처장에게 "군 장병 휴가 관리 전체에 대해 전수조사 감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최 처장은 "검찰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답했고 김 의원은 다시 "이(추 장관 아들) 사건에 대해 하라는 것이 아니라 전 군에 대해 전수조사를 하라는 것"이라며 "감사원장께 보고하라"고 강조했다.
공방을 지켜보던 고검장 출신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했다. 소 의원은 "법무부 장관님의 답변 방식에 이의를 제기하려고 한다"며 "장관 본인이 아무리 억울해도, 자꾸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억울하다고 하면 일선 검사는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소 의원은 그러면서 "장관은 법무 검찰 최고 책임자인데 국회에서 답변하거나 조사할 때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인 사건에 영향을 미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신중하게 해달라"라고 당부했다.
이에 추 장관은 "소 의원님의 지적이 타당하고 옳다"며 "이미 여러차례 그렇게 답변드린 적이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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