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재난지원급 선별지급론'에 "국민분열시키나"…통합당·홍남기 동시 압박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6일 2차 긴급재난지원금 논란에 대해 "전 국민에게 30만원씩을 준다고 무슨 나라가 망하겠느냐"라고 반문했다.

이 지사는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국가부채 비율이 40%를 조금 넘는 수준인데 30만원씩을 주면 15조원 수준으로, 0.8%포인트 늘어나는 데 불과하다"며 자신의 구상과 관련한 주장을 밝혔다.

그는 선별 지급을 주장하는 미래통합당을 향해서는 "정치적 책략으로, 본색을 드러냈다"며 "아닌 것처럼 잘 가더니 기초연금을 선별지원으로 바꿨던 것처럼 보편 지원을 못 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들이 다 똑같은 국민들이고, 다 어렵다. 상위 소득자도 다 소득이 줄었다. 특히 상위 소득자들이 낸 세금으로 집행하고 지금 국채를 발행해도 나중에 결국 상위 소득자들이 내는 세금으로 갚아야 될 판인데 그걸 왜 그렇게 차별하려고 하는지, 부자에 대한 무슨 특별한 혐오증이 있는 건지"라고 합당 때리기를 이어갔다.

그러면서 "국채를 발행하면 결국 상위소득자들이 내는 세금으로 갚아야 하기에 빈민을 돕는 정책으로 가면 안 된다"며 "부자 정당이 그러면 안 된다. 정말 이해할 수 없다. 경제가 회복되면 제일 득 보는 사람들은 부자들(혹은 부자 정당)이다"라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경제가 성장이 되면 제일 혜택 보는 건 돈 많고 소득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이 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구빈 정책'으로 빈민을 돕는 정책으로 가면 안 되고, 경제 정책의 효과가 크도록 만들어야 된다"며 1차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경기도와 서울시 등 일부 지자체가 시행한 것처럼 3개월의 사용기한을 둔 지역화폐 지급을 추천했다. 

이어 "이 정책은 일본의 '헬리콥터 머니'처럼 실패한 정책이 아니고, 100% 매출이 돼서 생산을 유발하기 때문에 경제정책으로 효과가 아주 크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어떤 통합당 의원이 '사회적 거리 두기에 돈 쓸 틈이 있겠느냐'라고 했는데 지금이 원시 농경사회나 아날로그 사회는 아니지 않느냐"라며 "디지털 사회이기에 꼭 식당에 모여 밥 안 먹어도 된다"고 반박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차 지원금 지급에 난색을 보이는 데 대해선 "논리적으로는 통합당이 하는 얘기"라며 "일단 준다고 하면 줄 수 있는 만큼에서 똑같이 나눠주면 되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긴급재난지원금은 경제 위기 대응책이기에 세금을 많이 낸 사람에게 불이익을 주면 안 된다"며 "가난한 사람이라고 딱지를 붙여 돈을 주면 낙인 효과로 서러울 것이고 못 받는 사람 역시 화가 나면서 국민 갈등을 유발하게 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