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봉쇄'에 대북지원 물품 분배 상황 깜깜…반출 지연도

(서울=뉴스1) 나혜윤 기자 = 대북 인도지원으로 북한에 도착한 다수의 물품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인해 분배 상황이 확인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각에선 대북 인도지원·개발협력 사업들에 정부 예산인 남북협력기금이 투입된 만큼, 물자 분배에 대한 모니터링이 어렵고 반출 또한 지연되는 상황에서 잇단 반출 승인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2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실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들어 남북협력기금이 사용된 민간단체, 민생협력지원 사업은 총 10건이다.


이 중 Δ아동 지원(지난해 12월 반입) Δ해충 치료 원료 지원(7월 반입) Δ감염병 관련 남북방역협력 물자 지원(7월 반입) Δ취약계층 대상 물자 지원(3월 반입) 등 4건의 사업들은 북한으로 물자 반입이 완료됐지만 코로나19로 인해 분배 상황 확인이 지연되고 있다.

특히 아동 방한용품 지원 사업의 경우는 방한복 확보가 완료됐으나 코로나19로 인해 북한 반입이 지연 중이다. 또 의료장비 지원 사업은 올해 6월 초 1차 반입이 완료됐고, 현재 2차 지원물자를 확보중에 있는 상태다.

대북 지원단체들은 분배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북한 방문 결과보고서나 분배 결과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해당 보고서에는 직접 현장을 방문해 수혜자를 면담하거나, 분배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이 담긴다.


하지만 지난 1월말 북한이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국경을 봉쇄하면서 지원단체들은 분배 결과에 대한 보고서 작성이 어렵게 됐고, 정부 제출 역시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해당 사업들은 모두 정부 예산인 남북협력기금이 투입된 사업들이기에 물자의 이동 경로나 분배 결과에 대한 투명성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와 관련 통일부는 "정부는 지속적으로 분배투명성 제고를 위한 다각적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통일부는 현재 남북협력기금 투입 사업 외에도 민간단체들의 대북지원 물품 반출을 승인하고 있다. 지난 12일 방호복 등 1억8000만원 상당 규모의 방역 물품 반출 승인을 마지막으로, 이인영 장관 취임 후에만 네번째 반출 승인이 이뤄졌다.

이 장관은 "노약자와 어린이들의 아픈 곳을 낫게 할 약품과 물자, 여성과 아동 건강을 위한 식량 지원이 정치적인 이유로 멈춰서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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