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 연 청와대 "청원글 '시무7조' 일부러 비공개? n번방도 그랬다"

27일 청와대 관계자는 '머니투데이'를 통해 "일부 언론이 임의적으로 비공개 혹은 숨겼다고 하는데 절대 그런 적 없다"고 밝혔다. 또 "절차대로 게시판에 공개해도 되는지 검토 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이후 공개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관계자에 따르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통상 하루에만 수백 건의 청원글이 게재되는 가운데 해당 청원건을 검토하는데 최대 2주가 걸린다.  

또 검토 과정에서 청원요건에 맞지 않는 경우 비공개되거나 일부 숨김 처리될 수 있다. 청와대는 ▲중복 게시 ▲욕설·비속어 사용 ▲개인정보, 허위사실, 타인 명예훼손 내용이 포함되는 경우 홈페이지에서 국민청원을 숨긴다.

청원 공개 전 다수의 동의를 받은 것도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n번방’ 관련 청원 등도 공개가 결정되기 전에 10만건이 넘는 동의를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SNS를 중심으로는 청와대 청원게시판에서 문재인 대통령에 직언하는 조선시대 상소문 형식의 청원글이 임의적으로 비공개 처리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지난 12일 게재된 '진인(塵人) 조은산이 시무(時務) 7조를 주청하는 상소문을 올리니 삼가 굽어살펴주시옵소서'라는 제목의 청원글을 확인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해당 청원은 청원 주소를 직접 입력해야만 접속할 수 있다.

해당 청원글을 쓴 누리꾼은 최근 재확산된 코로나19로 어려워진 현 경제 상황과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 청와대 참모진 대거 사의 표명 등에 대한 입장을 조선시대 상소문 형식을 빌려 호소했다.

글쓴이는 "조정의 대신들과 관료들은 제 당파와 제 이익만 챙기며 폐하의 눈과 귀를 흐리고 병마와 증세로 핍박받는 백성들의 고통은 날로 극심해지고 있다"며 시무 7조를 고한다고 밝혔다.


글에는 "세금을 감하시옵소서" "감성보다 이성을 중히 여기시어 정책을 펼치시옵소서" "명분보다 실리를 중히 여기시어 외교에 임하시옵소서" "인간의 욕구를 인정하시옵소서" "헌법의 가치를 시키시옵소서" "스스로 먼저 일신하시옵소서" 등 내용도 실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