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정부가 2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일주일 더 연장하기로 했다. 그러나 방역의 그물코를 더 촘촘하게 조이면서 3단계로 가기 전 사실상 2.5단계로 대응하는 기조다.
3단계로 격상은 최후의 수단이기 때문에 청와대와 정부는 경제에 미칠 악영향을 고려해 신중한 자세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주말에 종료되는 수도권의 2단계 거리두기를 한주 연장하되, 더욱 강력한 방역조치를 추가한다"고 밝혔다.
청와대와 정부는 철저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준수로 코로나19 재확산 상황을 진정시키는 데 힘을 기울이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이날 음식점·카페 등 일상에서 가장 많이 이용하는 업소의 영업방식과 운영시간을 제한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일부 지역에선 사실상 '2.5단계' 수준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돼 왔다. 서울시와 인천시는 가각 지난 21일, 24일부터 10인 이상 집회를 전면금지했다. 10인 이상의 집합이나 모임, 행사의 금지는 3단계 조치에 해당한다.
광주시는 전날 사실상 '3단계급'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시내 모든 교회 등 종교시설에 대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비대면 온라인 종교활동'만 허용하고 그 밖의 모임과 활동은 모두 금지했다. 각종 실내체육시설, 생활체육 동호회 등 집단체육활동과 실내집단운동도 금지됐다.
방역당국은 거리두기 2단계 상황에서 국민들의 방역 참여율이 지난 2~3월보다 저조하다고 보고 있다.
정 총리는 이날 "수도권을 포함해 부산, 충남 등지에서 비대면 예배를 의무화했는데도 지난 주말에 2000여곳 가까운 교회가 대면예배를 강행했다고 한다"며 "해당 지자체는 이번 일요일 비대면 예배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고, 행정명령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라"고 강경 대응을 지시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전날 정례브리핑에서 "대구·경북 (국민 이동량 억제) 40%와 비교하면 그 절반 수준인 20% 정도로 나타나고 있다"며 "많은 강제적인 조치를 통해 밀집되고 위험한 고위험시설,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최대한 줄이고 국민 이동량을 억제하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청와대와 정부는 3단계 격상도 검토하고 있지만 경제에 미칠 파급 효과에 관한 우려로 인해 '최후의 카드'로 아끼고 있다. 3차례에 걸친 추가경정예산,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등 수단으로 나타난 내수 회복 효과가 사라지는 것은 물론 더 심각한 위기를 맞을 수 있다는 위기 의식 때문이다. 한국은행은 전날 코로나19 재확산 상황을 반영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0.2%에서 -1.3%로 하향 조정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지금 최고의 고비다. 이 고비를 막지 못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가면 아마도 교회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가 거의 멈추다시피 해야 한다"며 "국민의 삶이 무너지는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 한번 멈추고 나면 다시 되돌리는 데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린다"고 우려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전날 정례브리핑에서 "3단계 격상과 관련해서 현재 정부차원에서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와 회의를 통해 속도있게 논의 중"이라며 "언제 시행될 것인지 등이 조만간 결정될 부분"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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