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보고서, 의사증원으로 불균형 해결 안돼…구자근 "자가당착"

(서울=뉴스1) 이균진 기자 = 보건복지부가 자체 보고서에서 의사증원으로는 지역과 의료기관 별 의사 불균형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구자근 미래통합당 의원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 2월5일 홈페이지에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 정책보고서를 게시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 의사 수는 OECD 국가와 비교했을 때 매우 적은 수준이므로 의사 수를 늘려야 한다는 입장과 문제는 인력 수가 아닌 불균형에 있다는 입장이 대립되고 있다"며 "의사 수를 늘리는 방안으로는 의료기관 종별, 지역별 의사 불균형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방중소병원 및 취약지 인력 양성, 배치를 위해서는 조건부 면허 의사제도 도입, 취약지 의료 수가 신설, 공중보건장학의 제도 등 방안이 있을 수 있다"고 제시했다.

구 의원은 복지부가 수도권과 지방의 의료격차 해소를 위해 의사정원을 늘이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정책보고서에서는 해법이 아니라고 제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구 의원은 "수도권과 지방의 의료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의사정원을 확대하겠다는 것은 자가당착에 가깝다"며 "정부의 무리한 정책추진으로 인한 의사 파업이 이어질 경우 결국 피해를 보는 것은 국민이다. 정부가 현명한 문제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