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경제활동자유도 25위로 상승… 자율성은 위축

한국의 종합적 경제활동 자유도는 상승추세지만 정부규모 확대, 노동시장 규제로 인한 경제자율성은 위축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미국 싱크탱크 헤리티지재단이 매년 발표하는 경제자유지수 순위를 10년 장기(2011년~2020년)와 3년 단기(2018년~2020년)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31일 밝혔다.

먼저 2020년 한국의 경제자유지수를 살펴보면 74.0점으로 전세계 180개국 가운데 25위, 아태지역 42개국 가운데 7위로 나타나 ‘대체로 자유로운 국가’로 분류됐다.


순위는 세계 180개국 가운데 2011년 34위에서 2018년 27위, 2020년 25위로 꾸준히 상승하는 추세다.

반면 정부규모를 나타내는 세금부담·정부지출·재정건전성 등 하위 항목 3개는 장단기 모두 순위가 하락해 정부규모 확대에 따른 경제자율성은 상대적으로 위축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2017~2019년 동안 최고 법인세율과 소득세율 인상, 정부지출 확대, 재정건전성 악화 등이 순위 하락의 요인인 것으로 보인다.


세금부담 항목은 2011년 125위에서 2018년 118위까지 점점 개선되다가 2020년 158위로 떨어졌다. 세금부담의 경우 최근 3년 사이 순위가 40단계나 하락했다.

실제 GDP 대비 총조세 비율을 의미하는 조세부담률은 2017년 18.8%에서 2019년 20.0%까지 매년 점진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각종 복지제도 확대로 사회보장기여금 지출이 늘어나면서 국민부담률도 2017년 25.4%에서 2019년 27.3%로 올랐다. 법인세도 2018년 최고세율이 기존 22%에서 25%로 높아졌다.

정부지출 항목은 2011년 84위에서 2020년 101위로 떨어졌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대응, 긴급재난지원금 등으로 추경 편성이 3차례 이뤄져 당초 예산안 대비 결산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여 향후 순위가 더욱 하락할 가능성도 있다.

재정건전성 항목 역시 2018년 21위에서 2020년 25위로 4단계가 떨어졌으며 이 순위는 향후 더 하락할 우려도 있다.

세부 항목 중 노동시장자유도는 지난 2014년 146위 이후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다가 2018년 100위를 정점으로 최근 3년 동안 하락해 2020년 112위로 12단계 내려갔다. 한국의 무역자유도 순위는 2011년 122위에서 2020년 71위로 점진적으로 상승했다.

김봉만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코로나19로 인해 불가피한 면은 있으나 최근 재정지출과 국가채무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큰 정부’로 바뀌고 있어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며 “올해 들어 코로나19, 역대급 폭우 등 대내외 어려움이 많지만 힘든 시기를 이겨내기 위해서는 규제를 혁신하고 조세부담을 경감하면서 노동유연성과 시장개방성을 높여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의무'이자 '배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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