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총수 4% 미만 지분으로 기업지배… 일감몰아주기 사각지대 늘어

국내 재벌 총수일가가 4% 미만의 적은 지분으로 기업집단 전체를 지배하는 구조가 지속 중이며 사익편취규제의 사각지대 또한 확대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된 64개 기업집단 소속회사 2292곳의 주식소유현황을 분석·공개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 64개 집단의 내부지분율은 57.6%로 지난해보다 1.0%포인트 감소했다.

총수있는 55개 집단의 내부지분율은 57.0%로 지난해 51개, 57.5%보다 0.5%포인트 줄었다. 내부지분율은 동일인(오너)이나 동일인과 관련된 친족, 임원, 계열사, 비영리 법인 등이 보유한 주식 가액이 계열사 전체 자본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한다.


이 가운데 총수일가 지분율은 3.6%, 계열회사 지분율은 50.7%로 지난해보다 각각 0.3%포인트, 0.2%포인트 하락했다.

공정위는 4% 미만의 적은 지분으로 계열사 출자 등을 활용해 기업집단 전체를 지배하는 구조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총수일가는 55개 집단의 419개 계열회사(19.8%)에 대해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해당 회사들에 대한 총수일가의 평균 지분율은 10.4%였다. 지분이 없는 계열사는 1695개사(80.2%)였다.


총수는 55개 집단 소속 235개 계열회사(11.1%)에 대해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해당 회사들에 대한 총수의 평균 지분율은 10.0%로 나타났다. 총수가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계열회사는 부영·코오롱·카카오·효성·HDC·KCC·SM·네이버 등 8개 집단 소속 11개사(0.5%)이다.

총수 2세는 38개 집단 소속 184개 계열회사(8.7%)에 대해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해당 회사들에 대한 총수 2세의 평균 지분율은 4.9%였다.

이 외에 수의 배우자와 형제·자매 등 친족이 지분을 가진 계열사는 251개사(11.9%)로 평균 지분율은 4.9%로 집계됐다.

총수가 있는 55개 집단 소속 2114개 회사 중 사익편취 규제 대상은 210개사(9.9%)로 지난해 47개 집단, 219개사보다 줄어들었다.

사익편취 규제 대상은 총수 일가 보유지분이 30% 이상인 상장회사, 20% 이상인 비상장회사를 말한다.

사익편취규제 대상회사의 평균 총수일가 지분율은 56.6%로 지난해(52.0%)보다 4.6%포인트 증가했으며 사익편취규제 사각지대 회사는 51개 집단 소속 388개사(18.4%)로 지난해 48개 집단, 376개보다 12개사 증가했다.

공정위는 “총수일가 사익편취규제의 사각지대가 확대되고 있으며 공익법인이나 해외계열사 등을 통해 우회적으로 지배력을 확대할 가능성이 있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어 제도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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