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방지 추적 앱·열 카메라 사생활 침해 문제"

(서울=뉴스1) 김정한 기자 = 전문가들이 코로나19를 퇴치하기 위한 첨단기술이 안고 있는 사생활 침해 등의 문제점을 경고했다.
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디지털 권리 단체인 독일의 알고리즘워치와 베텔스만 재단은 보고서에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추적 앱과 유럽 전역에 배치된 적외선 카메라 등이 개인의 디지털 권리와 사생활에 위협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러한 도구를 사용하는 것은 아무리 코로나19가 긴급하더라도 적절한 감독이 필요하며 서두르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알고리즘워치의 파비오 치우시 프로젝트 매니저는 성명에서 "공중 보건의 확보는 민주주의적 견제와 균형에 부합할 수 있고 또한 반드시 적합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특히 코로나19 바이러스와의 싸움에서 유용한 무기라고 홍보되고 있는 많은 도구들이 사실은 엄격한 성능 테스트를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미국 국립표준기술원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안면인식 시스템의 오류율은 마스크를 착용하는 사람이 있을 때 50%나 급증한다.


보고서는 열 감지용 열화상 기술도 오류가 발생하기 쉽지만 이러한 스캐너의 사용이 유럽의 슈퍼마켓, 경기장, 박물관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일부 유럽 정부가 코로나 추적 기술이 적용 대상의 자발적 의지를 반영해야 한다는 세계보건기구(WHO)의 권고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폴란드에서 제안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면역 여권" 제도를 경계했다. 시민들의 지리 위치 확인 및 안면인식 검역 명령 집행을 위한 앱의 강제적인 다운로드도 문제가 있다고 봤다.

베르텔스만의 사라 피셔 프로젝트 매니저는 "기술은 그 자체로 만병통치약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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