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미국 경제협력 강화에 중국 반발 “하나의 중국 위배 말라”

중국이 미국을 향해 대만과 가까워지지 말라고 경고했다. 최근 미국이 경제협력과 군사훈련 등 관계 개선에 나선 데 대한 반발로 풀이된다.
데이비드 스틸웰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차관보는 지난달 31일 “미국과 대만이 새로운 경제대화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로이터와 홍콩 언론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 등은 같은날 보도에서 스틸웰 차관보가 “미국은 반도체, 헬스케어, 에너지 등 최첨단 산업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대만과 경제 협력을 논의할 것”이라 밝혔다고 전했다.


차이잉원 대만 총통 역시 스틸웰 차관보의 발언에 환영 뜻을 표하며 화답했다. 차이 총통은 지난달 28일 ‘락토파민’이 함유된 미국산 돼지고기와 30개월령 이상 쇠고기 수입 허가 방침을 발표하기도 했다. 두 품목은 그간 대만 수입이 금지돼왔다.

차이 총통의 검역 약화 정책은 대만 내에서 비판을 받았으나, 이번에 미국의 경제협력 강화를 끌어낸 것으로 풀이되면서 부정적 여론은 약화됐다. 대만 당국은 경제 협력이 대만-미국 간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하고 있다.

대만-미국 FTA가 성사되는 등 경제 채널이 구축된다는 것은 단순한 통상 차원을 넘는 의미를 지닌다. 미국과 수교국이 아닌 대만으로서는 이례적인 외교 관계 구축인 데다, 미국이 그동안 견지해온 ‘하나의 중국’ 정책이 바뀐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미국과 중국의 관계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중국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화춘잉(華春英)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미국이 대만과 관계 개선에 나서는 것은 하나의 중국 원칙에 위배되는 불법 행위"라면서 “미국은 대만과 모든 형태의 공식적 교류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