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지사는 2일 오후 늦게 자신의 SNS를 통해 "경제정책의 궁극목표는 국민의 경제적 존엄성을 지키는 것"이라며, 최근 코로나19로 신음하는 국민들을 위해 "지금은 과감한 확장정책을 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이어 보수 언론들이 '文정부 5년 국가채무 증가액, 이명박·박근혜 9년보다 60兆 많다', '국가부채 1000조원 시대 열린다' 등 대규모 적자예산으로 국가채무가 증가했다고 주장하며 미래통합당과 일부 진보세력도 이에 동조하여 전체 국민 모두를 곤경에 빠트리는 것은 악의적이고 무책임한 주장이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이어 보수 언론들이 '文정부 5년 국가채무 증가액, 이명박·박근혜 9년보다 60兆 많다', '국가부채 1000조원 시대 열린다' 등 대규모 적자예산으로 국가채무가 증가했다고 주장하며 미래통합당과 일부 진보세력도 이에 동조하여 전체 국민 모두를 곤경에 빠트리는 것은 악의적이고 무책임한 주장이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재전건정성을 걱정하는 기획재정부를 향해서도 "2019년 세계경제포럼(WEF)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 대상국 141개국 중 우리나라가 공공부채 지속가능성과 거시경제 안정성 분야에서 1위였다"고 고언을 아끼지 않았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국가 부채비율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보다 훨씬 낮은 안정적 수준이고, 진짜로 걱정해야 할 것은 국가 부채가 아니고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가계부채라고 지적했다.
1929년 대공황 이후 구조적인 수요부족으로 세계 성장률이 떨어지던 중 코로나19가 겹치면서 미국 등 세계 국가들이 국채를 발행하며 초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펴는 전례없는 경제위기 상황에서 과거 정책을 규모만 키워 되풀이하는 것은 해법이 되기 어렵다는 게 이 지사의 지적이다.
1929년 대공황 이후 구조적인 수요부족으로 세계 성장률이 떨어지던 중 코로나19가 겹치면서 미국 등 세계 국가들이 국채를 발행하며 초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펴는 전례없는 경제위기 상황에서 과거 정책을 규모만 키워 되풀이하는 것은 해법이 되기 어렵다는 게 이 지사의 지적이다.
특히 그는 우리나라 국가부채비율은 안정적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국가재정건전성은 총액이 아닌 GDP 대비 국채비율로 판단하다. 재정건전성은 분자인 국가채무를 분모인 GDP로 나눠 계산하므로, 보수언론 주장처럼 경제위기에 적극대응을 안하면 GDP가 작아져 오히려 국채비율이 상승한다"고 주장했다.
또 국가채무보다 사상최고치를 경신 중인 가계부채에 더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OECD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비율은 184.2%로 19개국 평균 130.6%보다 훨씬 높다"며 "재무건전성을 이유로 국가채무에만 관심두기보다 적극적인 확장재정지출로 가계소득을 늘림으로써 가계부채비율 증가를 막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대공황 당시 긴급재정 지출 등 과감한 조치로 경제위기를 극복한 루즈벨트 행정부의 결단과 실천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 지사는 "루즈벨트를 존경하며 질적으로 새로운 위기에는 질적으로 새로운 정책이 필요하다고 내각에 지시하신 문재인 대통령님의 철학이 지금의 국가경제정책에 반드시 녹아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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