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번 파업에 비판적인 의료인들은 대한의사협회 등 단체가 정책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월권을 저지르고 있다고 주장한다. 의료 공공성 강화 필요성에 공감하고 의사 사회 내 다수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구성원에게도 투쟁에 동참할 것을 강요하는 전체주의적 분위기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이같은 주장을 펼치는 전공의와 의대생 30여명은 최근 페이스북에 '다른 생각을 가진 의대생/전공의'라는 계정을 만들고 의견을 피력했다. 이들에 따르면 이번 집단진료거부 사태가 명분이 실종됐다며 옹호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공익성 없는 미약한 명분에 비해 너무 과도한 방식으로 파업을 강행하면서 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다"며 "파업 주도 집단의 핵심 주장은 어떠한 방식의 의대 증원도 반대하고 결국 수가 조정이나 병원 설립 등 의사의 수입에 긍정적 영향을 줄 만한 정책만을 허락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의사 증원을 반대할 근거가 부족하다고도 지적했다. 이들은 "의협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의 결과를 멋대로 왜곡해 해석하고 있지만 객관적인 지표로서 의사 수가 부족한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며 "인력의 지역별, 과목별 안배도 중요한 이슈지만 증원과 병립돼야 하는 과제이지 의사 증원을 반대할 근거는 되지 못한다. 한국 사회의 고령화 속도를 생각해 봤을 때도 앞으로 의료 수요가 증가할 것은 자명하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정부와의 협상에서 '정책 철회' 입장만을 고수하는 의료단체들의 강경한 태도에 대해서 비판했다.
이들은 "의사들이 스스로의 권한을 과대 평가한다고 생각한다. 정책에 의료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것은 필요하다. 하지만 의사 단체만이 정책에 절대적인 권한을 가지려 해서는 안된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두 차례나 중재안을 거절하면서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이 문제라는 주장은 국민들에게 설득력을 잃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또 "지도부가 이끄는 의료계 내 담론은 '수가 인상'과 '의대 증원 절대 반대'라는 대안 아닌 대안만을 자가증식시키고 있다. 국민 여론을 직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정책의 전면 철회라는 지나친 요구가 의료계 안에서는 유일한 출구인 것처럼 인식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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