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 '봉합' 결국 국회서 풀어야…여야특위 중순쯤 출범

(서울=뉴스1) 김진 기자,이균진 기자,유경선 기자 = 여야가 참여하는 국회 공공의료 특별위원회가 이달 중순쯤 정식 출범할 전망이다. 의료계의 집단휴진 사태는 4일 정부·여당과의 극적 합의로 일단락됐지만, 정치권과 의료계 모두 아쉬움을 드러내 향후 특위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지난 2일 국회 차원의 공공의료 체계 논의 협의체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관련 특위 구성을 합의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3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이 같은 합의를 이뤘다고 밝힌 바 있다.

특위는 이달 중순쯤 열릴 것으로 여겨지는 본회의에서 여야가 앞서 합의한 특위와 함께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여야는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Δ윤리특위 Δ코로나19 극복 경제특위 Δ균형발전특위 Δ에너지특위 Δ저출산대책특위 구성에 합의했으며, 윤리특위는 지난 1일 개회식 직후 열린 본회의에서 구성이 가결됐다.


여야는 국회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추가 발생한 점 등을 감안해 현재 의사일정 추가 조정에 들어갔으며, 이에 따라 이달 중순쯤 본회의를 여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위 출범 외에 구체적인 사안은 정해지지 않았으며, 야당은 의료계 참여까지 포함한 여야의정 협의체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 김성원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뉴스1과 통화에서 "의료계까지 포함하는 여야의정 협의체가 될지도 더 논의를 해봐야 한다"며 "이런 일이 다시 벌어지면 안 되므로 어떤 형태가 더 실효적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형태와 무관하게 국회 차원 논의는 코로나19 사태로 수면에 떠오른 공공의료 체계 전반의 개선 과제를 떠안게 될 전망이다. 이날 정부·여당과 대한의사협회 간 합의는 당정이 추진하기로 했던 공공의대 신설 및 의대 정원 확대 조치를 '원점 재논의'하자는 것으로, 체결 직후부터 정치권과 의료계의 비판에 부딪혔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사실상 불가능해진 게 아니냐', '지나친 양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의료계에서는 의협 산하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졸속 합의'라고 거세게 반발했다.

이와 관련해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한 여당 의원은 통화에서 "원점 재논의를 한다고 해서 정부와 여당이 추구하는 지역불균형 해소, 필수의료 강화, 의료공공성 강화라는 방향이나 목표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특위를 통해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대변인은 구두논평을 통해 "정기국회 과정에서 의료계 파업의 원인이 된 공공의대 증원 등 4대 정책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철저히 검증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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