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 서모씨의 군 복무 중 휴가 미복귀 의혹을 두고 '특임검사'를 도입해야 한다며 맹공을 퍼붓고 있다. 다만 특임검사는 검사의 범죄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운영하는 제도다. 즉 서씨는 특임검사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다. 그럼에도 야당이 연일 서씨를 두고 '특임검사' 카드를 내밀고 있는 배경에 관심이 모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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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 미복귀' 의혹 추미애 아들, 특임검사 수사 추진?━
야당은 추 장관의 아들 서씨를 상대로 '황제복무' 의혹을 제기해 왔다. 미복귀 의혹이 제기된 시점은 ▲2017년 6월5~14일 1차 병가 ▲같은달 14~23일 2차 병가 ▲24~27일 연가 등이다.
특히 2017년 6월25일 당시 당직사병이었던 A씨는 서씨가 당초 복귀 날짜(2017년 6월23일)보다 이틀이 늦은 날(2017년 6월25일)에도 복귀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이와관련 서씨 측은 ▲2015년 4월7일 무릎 수술 관련 진료기록 ▲2017년 4월5일 무릎 수술이 필요하다는 소견서 ▲2017년 6월21일 병가연장을 위한 진단서 등 3개를 공개했다.
다만 서씨 측이 공개한 진단서로는 여전히 6월25일에 복귀하지 않은 이유가 소명되지 않았다.
이에 야당은 서씨를 상대로 특임검사 수사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추 장관의 '엄마찬스'로 특혜성 황제 복무를 지켜보는 국민은 작년 가을 조국 사태 때 교육 공정성 무너뜨린 조국의 '아빠찬스' 데자뷔를 느낀다"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특임검사를 임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 위원장은 또 "검찰총장은 즉각 특임검사를 임명해 중립적이고 객관적 수사를 실시해야 한다"며 "수사가 미진할 경우 특검 추진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호영 원내대표 역시 이날 "(추 장관 아들 군 복무) 당시 한국군지원단장이었던 대령의 증언에 의하면 추 장관 아들 서모씨의 자대배치부터 평창동계올림픽 통역병 청탁 등 지속적인 외압이 있었다고 한다"면서 "추 장관은 이런 의혹에 대해 특임검사를 임명하든지 사퇴하든지 결단을 내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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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아들, 특임검사 해당 안 된다…국민의힘 여론전 ━
다만 대검찰청 훈령인 '특임검사 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서씨는 특임검사 수사 대상이 아니다. 특임검사는 검사의 범죄 혐의를 수사하기 위함이기 때문이다.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대변인도 지난 5일 구두 논평에서 "검찰총장이 임명하는 특임검사 제도는 주로 검찰 내 비리 사건이 수사대상"이라며 "법무부 장관 임명 전 시기에 있었던 가족 관련 일에 적용하자는 것도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 "해당 사건에 대해서 이미 검찰이 수사를 진행 중인데 이런 절차를 건너뛰자는 것도 앞뒤에 맞지 않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지난 2018년 ‘드루킹 사건’과 관련해 야당이었던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은 특별검사 수사 요구에 더불어민주당이 특임검사를 역제안하자, 김성태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특임검사는 다 꼼수”라고 반발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김 위원장을 포함한 야당이 특임검사 수사를 주장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일반적으로 특별검사는 국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즉 여당이 180석을 쥐고 있는 현재 상황에선 특별검사가 도입되기 어렵다. 이같은 이유로 야당은 매번 특별검사 대신 특임검사 수사를 요구해왔다.
이 때문에 국민의힘은 여론전을 펼치고 있는 것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김 위원장은 이날 '조국 사태'까지 소환해 추 장관의 아들 의혹과 연관시키는 등 향후 국민의힘의 여론전은 거세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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