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49세만 쏙빼고 통신비 2만원 지원?… 과기부 “확정 안돼”

정부가 국민을 대상으로 월 2만원의 통신비를 제공하되 35~49세는 제외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자 “확정된 것이 없다”고 수습에 나섰다.
8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당정청은 지난 6일 회의에서 국민에게 월 2만원의 통신비 할인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비대면 활동 증가로 통신비도 늘어난 것으로 추정돼 그만큼의 비용을 보전해 준다는 취지다.


정부는 이동통신사 등 통신사업자가 요금을 감면하면 이후 정부가 보전하는 방식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상은 17~34세, 50세 이상이다. 경제활동이 활발한 나이대는 제외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아 35~49세는 제외됐다.

이 때문에 가장 경제활동 활발한 나이대의 통신비만 빼놓고 지원하는 것은 통신비 지원 취지와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자료를 내고 “2020년 제4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 중에 있지만 개별 사업의 지원 여부·기준·요건 등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