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총리 "가짜뉴스 전파 범죄 발본색원…거짓선동 엄중히 처벌"

(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는 9일 "정부는 방역지침과 수칙을 왜곡하는 일부 언론과 가짜뉴스를 전파하는 범죄를 발본색원해 국민생명을 위협하는 거짓선동을 법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 방역수칙을 고의로 거부하거나 은폐·방해하는 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단속과 점검을 철저하게 강화하고 위법행위가 확인되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히 다스리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총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국내 처음 발병한 지 8개월을 맞아 방역에 협조해준 국민들에게 감사를 표하는 한편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 강력한 처벌의 뜻을 나타냈다.


그는 "거리에서, 시장에서, 공장과 사무실, 학교에서 국민은 헌신과 희생을 감수하며 나와 가족, 사회와 국가의 안녕을 위해 방역수칙을 지켜왔다"며 "하루를 버티기도 힘든 영세상인과 소상공인이 감염병 차단을 위해 가게 문을 닫고 있다. 얼마나 참담하고 억장이 무너져 내리겠나"라고 했다.

이어 "8개월간 우리는 개인이 아니라, 서로 하나로 연결돼 있다는 소중한 사실을 알게 됐다. 빈부귀천도 지역도 성별도 종교도 상관없이 위기 앞에 우리는 공동운명체였다"며 "공동의 힘으로 가족의 생명도, 삶도, 신앙의 자유, 나아가 서민경제도 지켜 온 것"이라고 평가했다.

정 총리는 "그 결과 지난 2주간 확진자 수가 점차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지만 아직 안심하기에는 이르다. 여세를 몰아 확진자 수를 하루 100명 이하로 확실하게 감소시켜야 한다"면서 "그런데 국민이 지켜 온 방역수칙을 고의로 거부하는 일부 사람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수도권 방역망을 피해 대전까지 이동해 종교 소모임을 하거나 법의 감시를 피해 일요예배를 개최해 적발된 사례, 허가되지 않은 방문판매 소모임, 밤 9시 이후 편법 영업 등 국민의 힘겨운 노력을 무력화시키는 위반 행위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했다.

정 총리는 "일부의 방심과 몰지각이 국민의 희생과 헌신을 물거품으로 만들 수 있다"며 "방역수칙을 지키는 일은 나의 재산과 사랑하는 가족, 이웃, 나아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이다. 교통사고를 막기 위해 교통신호를 지키는 일과 똑같다. 여기에 무슨 정당과 정파, 특정 이념, 종교가 있겠나"라고 역설했다.

이에 방역 지침을 왜곡하는 일부 언론, 가짜뉴스를 전파하는 범죄, 방역수칙을 고의로 거부하고 방해하는 행위를 점검하고 강력하게 처벌하겠다고 경고했다.

정 총리는 "우리는 세계가 부러워하는 시민의식과 공동체 의식으로 국민과 국가의 품격을 높였고 무엇보다 소중한 것은 마음을 하나로 모아 함께하면 못해 낼 일이 없다는 확신"이라며 "그 믿음으로 그동안 누려왔던 소중한 일상의 기적을 다시 만듭시다. 정치적 신념, 종교와 신앙 모든 것을 초월하는 국민이 국가를 지키고 국가가 국민을 지키는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들어가자"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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