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내년 한국판뉴딜 착수기…입법 통해 실질적 성과 낼 것"

(서울=뉴스1) 정연주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9일 한국판 뉴딜과 관련해 "입법을 통해 손에 잡히는 실질적 성과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K-뉴딜위원장)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제2기 미래전환 K-뉴딜위원회 1차 전체회의'에서 "한국판 뉴딜은 경제와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새로운 틀을 짜는 개혁이다. 법과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며 "2기 뉴딜위는 원내를 중심으로 1기의 성과를 계승하고 발전시키겠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내년은 한국판 뉴딜의 착수기로 경제·사회적 파급 효과가 크고 집행요건이 확보된 데이터댐과 AI정부 등 10대 대표과제를 중심으로 집중 투자하겠다"며 "고용·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한 사회 대응을 위해 국민 취업 지원 제도 도입,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제도 폐지 등을 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 여름에 점검헀던 입법 과제를 중심으로 뉴딜을 위한 디딤돌을 놓겠다. 뉴딜은 균형 뉴딜이어야 한다. 국가균형발전계획과 접목시키겠다"며 "활발한 민간 참여가 이뤄질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

양향자 최고위원(부위원장)은 "특허가 한국판뉴딜의 변수가 될 수 있다. 일본은 특허 강국"이라며 "감당 안 되는 로열티 때문에 국산화를 해놓고도 기술을 못 쓰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뉴딜위가 특허 분쟁 대응 전략을 도출해낼 '워룸(war room)'이 되겠다"고 했다.

이광재 의원(총괄본부장)은 "솔직히 두렵다. 코로나 위기를 우리가 어떻게 넘길 수 있느냐에 따라 대한민국 운명이 갈릴 것이라 생각한다"며 "이 위기를 계기로 디지털 선도 국가가 돼야 한다. 뉴딜의 기초를 두도록 열심히 하겠다. 먼 훗날 케네디 대통령의 나사 프로젝트, 김대중 대통령의 IT같은 퍼스트 무버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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