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복 의원(서구2,더불어민주당)은 제25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가 열린 10일 허태정 대전시장을 상대로 한 시정질문에서 지난 침수사고가 기후위기에 따른 자연재해가 아닌 예견된 인재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지난 7월 30일, 대전에는 시간당 최대 79mm 폭우가 쏟아지면서 서구 아파트 2개동 1층의 총 28세대가 물에 잠기는 침수피해가 있었다. 이로 인해 1명의 사망자가 발생했고, 물이 빠져나간 삶의 터전은 진흙밭으로 변해 한 달이 지난 지금도 시민들은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며 “이뿐 아니라 이날 집중호우로 인해 대전지역 곳곳에서 인명피해가 있었으며 총 209세대 441명의 이재민이 발생했고, 전통시장 및 상가가 물에 잠기는 등 1,724건의 피해건수가 접수될 만큼 경제적 피해도 상당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전은 지금까지 재난재해로부터 안전한 도시라는 말을 많이 들어왔고 시민 모두가 그렇게 체감하며 믿고 살고 있다. 하지만 이번 폭우로 대부분의 대전시민은 ‘더 이상 대전은 재난이 없는 도시가 아니라고 느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허 시장을 향해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피해 어쩔 수 없는 불가항력이었느냐”고 물은 뒤, “2년 전, 집중호우로 대전지역에 큰 피해가 발생했었다. 특히 일부 배수시설이 제대로 정비되지 않아 물 빠짐에 장애가 발생했고, 도로침수 등 피해상황이 잇따르면서 대전시의 재난대응관리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쏟아졌다”며 “당시 시장께선 시민께 직접 사과하며, 도로의 배수기능이 적합한지에 대해 다시 설계할 방침이라고 약속했었으나, 2년 전에 비하여 개선된 배수기능은 무엇인지, 현재 침수피해 지역에도 적용된 것이냐”고 따졌다.
이 의원은 “서구 정림동 코스모스아파트 침수피해가 예견된 참사였는지도 모른다. 이 지역은 1997년, 2011년에도 침수피해가 있었고 그때마다 대책의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달라진 것이 없었다”며 “아파트 옆 도랑은 평소에도 오리골에서 내려오는 우수가 많았고 삼성자동차학원, 산성교회 위쪽에서 내려오는 우수까지 세 곳에서 흘러 들어오는 물이 상당히 모이는 곳”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주민들은 계백로 우회도로 확장공사와 복개공사 때 이같은 사정을 ‘주민공청회’에서 대전시에 수차례 설명하고 물길 분산을 건의했었고 대전시는 공청회 현장에서 주민들께 이를 약속한 바 있다”며 “하지만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이번 집중호우로 배수로가 그 양을 감당하지 못해 아파트가 물바다가 된 것이다. 그렇다면, 이번 침수피해는 ‘예견된 사고’ 아니냐”고 근거를 들었다.
또, “ 대전의 상습침수지역은 20여곳에 달한다. 상습침수지역에 대한 침수피해가 계속된다면, 이제는 기습적인 폭우가 불가항력의 재해였다고 자연을 탓할 수만은 없게 된다”며 “7월 말 폭우로 대전 곳곳이 한꺼번에 침수되면서 대전시에 양수기 등 피해 복구 장비도 제대로 갖춰있지 않았다는 점도 드러나게 됐다. 한시가 급한데 양수기를 구하러 우왕좌왕 뛰어다니는 행정을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겠느냐”고 물었다.
이어 “8월 22일 잠깐의 폭우로 인해 아파트 옹벽을 따라 토사가 흐르고 앞 도로까지 밀려 내려왔다. 주민들은 흘러내려오는 토사로 배수로가 막혀 아파트로 물이 쏟아져 들어올까 밤새 배수로를 지켰다”며 “정림동 사거리가 침수된 모습입니다. 200대가 넘는 차량이 침수되었고 상가 지하뿐 아니라 1층까지 물에 잠겼다”고 추가 피해상황을 지적했다.
허태정 시장은 “정림동 지역에 폭우로 인한 피해와 이로 인한 시민들의 재산적인 피해 뿐 아니라, 정신적 피해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 신속한 대책 추진에 대해 충분히 공감한다”면서도 “다만, 이 지역은 임시방편이 아니라, 항구적으로 안정적인 조치 취해야하기 때문에 246억원의 예산 투입되는 과정으로 불가피하게 2022년까지 공기가 지속될 수 밖에 없다는 점 양해 바란다”고 답했다.
이어 “내년도에 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 해 나가겠다”며 “갑천지역이 준설 필요하다는 지적 공감하고, 9월 말 완료예정인 실시설계에 재설정해서 추진하겠으나, 환경부로부터 중점관리지역으로 돼야 해 속도를 내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 조속히 지정될 수 있도록 하고, 수해복구 및 항구적 안전대책은 대전시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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