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송석준 의원이 김현미 장관에게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감독 기구인 '부동산 거래 분석원 설립' 관련 질의를 했다.
송 의원이 "일각에서 부동산 거래 분석원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는 사실을 아냐"고 묻자 김현미 장권은 "실제 우리나라 국민들의 자산 중에서 75% 정도가 부동산으로 돼 있다. 다른나라의 2배이상 수준"이라며 "부동산 시장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하는 것은 국민 개개인의 재산 뿐만이 아니라 국가 경제 전체로도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에 송 의원은 "그 자산을 국가가 번거냐. 국민이 열심히 일해서 비축하고 아껴서 구축된 자산 아니냐. 그런데 왜 거기에 정부가 나서서 감놔라 콩놔라 하냐"고 따져 물었다.
이 과정에서 송 의원은 '시무7조'를 언급하기도 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한 민심을 살펴달라는 요청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송 의원이 "시무 7조 읽어보셨냐"고 묻자 회의장에선 웃음이 터져 나왔다. 김현미 장관 역시 미소를 지었다.
김 장관이 "아직 못 봤다"고 답하자 송 의원은 "민심이 노도와 같이 몰아치고 있는데 장관께서는 민심을 외면하고 계시는 거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석준 의원은 추가 질의에서 또 "시무 7조를 읽어보실 의향이 있냐"고 물었고 김 장관은 "눈앞에 있으면 보겠다"라고 했다.
이에 송 의원은 시무 7조의 간략한 내용을 김 장관 앞에서 읊으면서 "민심을 읽는 차원에서 꼭 좀 한번 보시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했고 김 장관은 "알겠다"고 답했다.
시무7조는 지난달 12일 화제를 모았던 청원글이다. 당시 진인 조은산이라는 필명을 쓴 청원인은 조선시대 상소문 형식을 빌려 최근 재확산된 코로나19로 어려워진 현 경제 상황과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 청와대 참모진 대거 사의 표명 등에 대한 입장을 전했다.
특히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겨냥해 "집값이 11억 원이 오른 곳도 허다하거늘 어느 대신은 현 시세 11%가 올랐다는 미친 소리를 지껄이고 있다"고 일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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