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 = 여야가 7조8000억원 규모의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신속 처리에 뜻을 모으면서 추석 연휴 전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될 가능성이 커졌다.
정부가 11일 국회에 4차 추경안을 제출하면 여야는 내주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18일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전날(10일) 국회에서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오찬 회동을 갖고 4차 추경의 시급히 처리를 통해 긴급재난지원금이 추석 전 지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자는 데 합의했다.
민주당은 14~15일 상임위 예비심사를 마치고 16일 종합정책질의, 17일 예결위 소위 증·감액 심사 이후 18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추경안을 의결한 뒤 곧바로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통과시키는 계획으로 국민의힘과 일정 조율에 나설 방침이다.
여야가 모처럼 신속한 추경안 처리에 뜻을 모으면서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타격을 입은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시기도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편성한 4차 추경안은 7조8000억원 규모로,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피해 업종·계층을 위한 맞춤형 지원책이 대거 담겼다.
정부는 이 중 3조2000억원을 투입해 소상공인·자영업자 291만명에 최대 200만원의 현금을 지원하는 한편, 고용유지지원금 연장과 특수고용 노동자 등 고용취약계층을 위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급에도 1조4000억원을 반영했다.
초등학생 이하 자녀를 둔 가정에는 자녀 1인당 20만원의 아동돌봄쿠폰이 지급되며, 만13세 이상 전 국민에게는 통신비 2만원이 지원된다. 취업에 애로를 겪는 청년구직자에게는 50만원의 특별 구직지원금도 제공된다.
다만 이 같은 내용의 추경안 심사 과정이 순조롭게 이어지진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야당이 국가 재정 여력과 전 국민 통신비 지원을 문제 삼고 있어서다.
4차 추경의 조속한 처리에 동의한 김 위원장 또한 통신비 전 국민 지급 방안에 대해 "앞으로 재정 운영이나 경제에 (추경이)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하는 측면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며 "국민은 한 번 정부의 돈에 맛을 들이면 거기에서 떨어져 나가려고 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고통 큰 국민을 먼저 돕는 게 공정'이라고 피력하던 이 대표의 호소가 무색하다"며 "전 국민 통신비 2만원 지원을 급조하는 과정에서 정부는 명확한 원칙도, 심도 있는 고민도 없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1차 재난지원금처럼) 고민도, 원칙도 없는 혈세낭비의 재연이 될까 우려스럽다"며 "추석 전 지급이라는 원칙에는 동의하되 졸속으로 추경안을 편성한 것은 아닌지 국민의힘은 꼼꼼히 따져볼 것"이라고 현미경 심사를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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