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안산 집, 피해자와 '1㎞ 거리'…이낙연 재범방지법 처리 촉구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초등학생 강간상해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오는 12월 출소 예정인 조두순을 거론하면서 아동 성폭행범의 재범을 방지하는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이 대표는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 출소가 100일도 남지 않았다. 그는 수감 전 살던 곳으로 돌아가겠다고 밝혔다"며 "그 곳이 피해자의 주거지와 1㎞도 떨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보호관찰을 강화할 계획이겠지만 피해자 가족의 불안과 공포가 너무 크다. 아이를 키우시는 부모님들 모두 우려와 불안이 이만저만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마침 우리당의 김영호 의원이 강력한 법안을 국회에 냈다"며 "당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상임위를 통해 시급히 이 법안을 적절히 처리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표가 언급한 법안은 아동 성범죄자가 출소 후 같은 범죄를 범한 경우 사망 때까지 가석방이 불가능한 영구적인 종신형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의 '13세 미만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범죄의 종신형 선고에 관한 특별법'이다.

이외에도 김 의원은 아동·청소년에 대해 상습적인 성범죄를 저지를 경우 죄형의 2분의 1을 가중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대표는 "사건 이후 조두순법을 만들고 대책을 마련했지만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따라 조두순 본인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며 "특정인을 넘어 아동 성폭행범의 재범 억제를 위한 효과적인 방안을 여야가 논의해 국민 모두의 불안과 공포를 해소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