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내년 예산 8억 늘린 909억…국선대리인 늘려 약자보호

(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내년도 예산을 올해보다 7억9000만원 늘린 909억원으로 편성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민생·경제 현장의 고충해소에 주력하기로 했다.
권익위는 11일 이런 내용의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고 맞춤형 이동신문고 확대,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지원 강화 등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적극행정을 통해 국민 권익보호를 강화한다.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산·어촌, 소상공인, 영세사업자 등 소외지역과 취약계층을 직접 찾아가 고충을 상담·해소하는 '맞춤형 이동신문고'를 확대 운영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동신문고 서비스 강화를 요구함에 따라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현재 5명으로 운영 중인 이동신문고팀(1개 팀, 상담버스 1대) 인력과 예산의 확대를 추진한다.

또 법률지식이 부족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가족 등 경제적 약자가 행정심판제도를 더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국선대리인 예산을 늘렸다. 이로써 행정심판 청구인에 대한 국선대리인 선임 건수는 지난해 116건에서 내년에는 204건으로 75.9% 늘어날 전망이다.

국민생활과 밀접하고 사회적 가치가 높은 민원빅데이터를 국민에게도 개방해 분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스템 개편 예산(BPR/ISP)도 반영했다. 시스템 개편이 완료되면 민간 분야에서도 각종 연구, 서비스, 상업적 활용이 가능한 모델을 발굴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


내년부터는 민원 정책알림서비스를 도입해 국민신문고를 이용하는 민원인에게 민원 관련 정책정보를 실시간 제공함으로써 정책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코로나19, 수해 등으로 어느 때보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 한분 한분의 권익이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국민 권익구제 활동을 더 확대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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