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 의회, 주민자치회 실시 ‘부결’…원점서 재논의

대전 중구가 주민자치위원회의 주민자치회 전면 시행을 요구하며 의회에 재의한 건이 결국 부결됐다. 주민자치회 전면시행은 원점에서 논의하게 됐다.
중구의회는 11일 제229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대전 중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재의요구의 건’을 놓고 거수투표 했다. 이 결과 재적의원 3분의 2를 넘지 못하면서 중구청이 재의한 안이 받아들여졌다. 지난 3월 의회는 주민자치회 전면실시보다는 중구만의 주민자치 모델개발 필요성 등을 이유로 3개동만 시범운영하는 방안을 수정통과 시켰었다. 당시 민주당 의원들 5명이 모두 퇴장한 상태에서 무소속 1명을 포함한 국민의힘 의원 5명이 표결에 들어갔고, 이중 4명이 찬성표를 던졌었다.

조은경 의원(비례·국민의힘)은 표결에 앞선 5분 자유발언에서 "집행부는 의회의 의결을 무시하고 주민자치회 전면 실시에 대한 집행부와 의회 그리고 구민들의 충분한 논의와 검토 없이 밀어붙이기식으로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중앙의 정형화된 모델과 매뉴얼 등은 단지 벤치마킹의 기초자료 정도로만 활용 가치가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라면서 "대전 중구식 주민자치 모델을 만드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8월27일 의회는 토론회를 했고, 한 전문가는 '주민자치회는 텃밭을 만들어 가는 것이다. 그 텃 밭에 주민자치회의 예산과 제도 그리고 행정지원을 통해서 주민자치회의 꽃을 피우는데 거기에 어떤 씨앗을 뿌리느냐에 따라서 그 성과는 굉장히 달라진다 할 수 있다'는 말을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관은 '행정은 디테일에 있다'는 말을 사용하는데, 세심하고 정밀한 행정은 바로 주민들의 행복으로 이어질 수 있지만 사소한 실수나 안이한 사고는 재앙으로 연결되기 때문"이라며 "시범실시를 우선하자는 의회의 결정이 집행부에 대해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닌 주민들을 위한 고뇌의 결정이었음을 확인한 바 있다"고 시범운영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연수 의장(가선거구·국민의힘)은 "중구의회가 새로운 토론문화를 만들어 가는데 변곡점이 됐다고 생각한다"면서 "의회는 앞으로도 집행기관과 의견이 다른 정책결정시 정파적 이해관계를 떠나 24만 구민의 대의기관으로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모아 객관적인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우회적으로 시범사업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이날 재의요구가 부결됨으로 인해 지난 3월에 통과된 3개동 시범사업도 무효화가 됐다. 수정안이 폐기되면서 원점에서 재검토하게 된 것이다.

박용갑 중구청장은 "다른 구 시범사업을 본 뒤에 보완하려 했었다. 21대 국회에서 지방자치법이 개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또 "(시범사업에 참여해 대전시로부터) 재정을 받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단체는 처음에 만들 때 신중해야 한다. 만들어놓고 없애기가 힘들다"고 밝혔다.

이어 "주민자치회를 만들어서 지방자치를 이끌어나가자는 건데,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며 "다른 구에서는 직원들이 동자치지원관과 동장 사이에서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할지 고민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주민자치회는 어차피 공직자들이 도와주기 때문에 간사만 두면 된다. 이런 문제들을 고쳐서 중구의 모델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