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철민 "공공골프장 캐디 생리휴가 허용 단 1곳…육아휴직도 '인색'

(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군을 제외한 공공기관·공기업 등 공공부문 골프장의 경우 경기보조원(캐디)의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 가입률이 12.8%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장 의원실에서 이날 제공한 국정감사 분석 자료에 따르면 8개 공공기관·공기업이 소유한 골프장 12곳에서 근무하는 캐디 1140명 중 산재보험에 가입한 인원은 147명(12.8%)으로 나타났다.

특히 12곳 중 8곳은 산재보험 가입률이 0%에 그쳤다. Δ중문(한국관광공사) Δ알펜시아700(강원도개발공사) Δ하이원(강원랜드) Δ천안상록 Δ남원상록(공무원연금공단) Δ보문 Δ휴그린 (경북관광개발공사) Δ뉴서울(한국문화진흥주식회사) 골프장의 경우 산재보험 가입인원은 0명이었다.


산재보험 가입율이 가장 높은 곳은 국가보훈처가 운영하는 88골프장으로 62.5%다.

현행 산업재보험법은 2008년부터 캐디 등 6개 직종 특수고용직 산재적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예외적인 경우에만 '적용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산재보험료 부담, 홍보 부족 등으로 가입률은 낮은 편이다. 특히 이번 분석 결과에서 정부 소관 공공부문 소유 사업장에서 특수고용직 산재 보호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골프장 캐디의 경우 카트 교통사고, 골프공·골프채에 의한 부상, 낙상 사고 등이 빈번함에도 불구하고 산재보험 가입에 대한 인식이 낮다. 사측의 보험료 부담 등 이유로 캐디의 산재보험 가입을 꺼리는 경우도 많다.


이외에도 캐디를 법적으로 개인사업자인 특수고용직이 아닌 근로자로 채용한 곳은 단 한 군데도 없었다. 1140명 중 992명(87%)이 여성 노동자임에도 불구하고 생리휴가를 보장하는 골프장은 88골프장(국가보훈처)뿐이다. 육아휴직을 서류상 보장한 곳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공무원연금공단, 국가보훈처, 한국문화진흥주식회사 소유 골프장 단 4곳뿐이다.

장 의원은 "올 7월1일부터 방문판매업 등 5개 특수고용직 직종에 대해 산재보험 적용이 확대됐지만, 기존 허용되던 6개 직종에서조차 가입률이 낮아 노동자 보호 효과가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정 기간 노동자의 산재보험 부담액을 감면하고, 노동자가 산재보험 가입을 요구할 경우 사측이 거절할 수 없도록 하는 등 가입률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공공부문부터 특수고용직 노동자를 보호하는 선례를 만들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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