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거꾸로 가는 미국' 므누신 "재정 걱정할 때 아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강국으로 불리던 한국이 야당의 비협조적인 태도로 경기부양에서 방역후진국 미국에 점점 뒤쳐지고 있다. 전세계에서 부러워하는 한국의 방역 모범사례가 원활한 재정지원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조만간 빛을 잃을 수 있다는 평가다.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은 14일(현지 시각) "지금은 재정적자 줄이기나 연방준비제도 재정 상태에 대해 걱정할 때가 아니다"고 말했다.

므누신 재무장관은 이날 CN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의회가 재정적자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 진정을 위한 추가 경기부양을 지연시켜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마크 메도스 백악관 비서실장과 함께 의회와의 추가 부양안 협상을 주도하는 므누신 장관은 경기 부양을 위한 여력이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므누신 장관의 이런 발언은 최근 고용지표와 주택경기 개선을 근거로 추가 지출에 반대하는 공화당(여당) 일부 의원을 겨냥한 것이라고 CNBC는 전했다.

공화당 일부 의원은 민주당(야당)과 비교하면 훨씬 작은 규모의 추가 부양안을 요구하고 있다. 랜드 폴(공화·켄터키) 상원의원 등 일부 의원들은 이마저도 강하게 반대해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 


야당 반대 문턱에 놓인 추가예산안 반면 한국은 여당의 경기 부양을 위해 재정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야당의 거센 반대에 부딪힌 상황이다. 정부·여당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대응을 위해 확장재정 기조를 유지한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에서는 재정건전성을 문제삼고 있어 예산안이 법정시한인 올 12월2일까지 처리될지는 미지수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일 555조8000억원 규모의 2021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전년 대비 총 43조 5000억원이 증액된 규모다. 산업과 중소기업을 위한 예산은 전년 대비 22.9% 증가했고 환경분야 16.7%, 연구개발(R&D) 12.3%, 복지 및 일자리 예산 10.7% 등 경기침체와 코로나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예산이 핵심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예산안에 대해 "코로나19 국난을 극복하고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동력을 만들기 위한 위기타파 선도경제 예산"이라고 강조했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정부가 재정을 거덜내고 있다며 예산안 심사 시작 전부터 맹공을 퍼붓고 있다. 지출 규모가 늘어나는 대신 수입은 줄어들 전망이어서 재정건전성 악화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정부는 내년 일반회계 적자국채 발행규모가 89조7000억원으로 올해 60조3000억원보다 29조4000억원(48.8%)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일 것으로 내다봤다. 국채발행이 늘면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내년에 46.7%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