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권력기관 개혁 진척… 완결에 매진"(상보)

문 대통령은 21일 오후 2시 청와대 영빈관 2층에서 제2차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를 주재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2월 청와대에서 열린 1차 회의 이후 1년 7개월 만에 열렸다.

이날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의 권력기관 개혁은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진척을 이루고 있다. 이제 입법이 이뤄진 사항이 조속히 시행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각 권력기관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경찰의 개혁과제 중 하나로 신설되는 국가수사본부에 대해 “경찰수사의 독립성과 수사역량 제고를 위해 매우 면밀하게 설계돼야 할 조직”이라며 “국민이 경찰 수사에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완결성을 높여 출범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어 “경찰은 자치경찰제의 시행에 발맞춰 분권의 가치에 입각한 치안시스템을 안착시켜야 한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사무를 명확히 나누어 지휘감독체계를 정립하는 것은 새로운 시도”라며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사무간 유기적 수행은 국민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국정원을 향해서는 “대북 해외 전문 정보기관으로서 오직 국민과 국가의 안위에만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조직과 인력을 새롭게 재편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출범을 위해 공수처장 추천을 조속히 마무리해달라고 국회에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공수처는 입법과 행정적인 설립 준비가 이미 다 끝난 상태인데도 출범이 늦어지고 있다"며 "조속히 출범해 제기능을 할 수 있도록 당정청이 합심하고 공수처장 추천 등 야당과의 협력에도 힘을 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권력기관 개혁은 어려운 일이지만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며 “조직을 책임지는 수장부터 일선 현장에서 땀흘리는 담당자까지 자기 본분에만 충실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권력기관 개혁”이라고 정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