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가, 노골적 친미 제스처?… 中 연구자 비자심사 강화

스가 요시히데 정권이 미국과 유대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중국과 본격 거리두기에 나섰다. 일본으로 들어오는 중국 유학생 및 연구자들을 대상으로 비자 심사를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 최근 미국이 중국 유학생 입국제한을 고려하는 걸 보고 일본 정부도 경계수위를 높이기로 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5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외무성·법무성·경제산업성·방위성 등은 안보 관련 의심스러운 인물에 대한 정부를 공유해 비자 발급 업무를 담당하는 재외 공관에서 활용하는 시스템 구축에 나선다. 

일본 정부는 의심스러운 해당 외국인이 비자를 신청했을 경우 발급 거부도 검토하는 중이다. 일본 외무성은 2021년 예산에 비자 심사 엄격화 관련 사업에 2억 2000만 엔(24억 2631만원)을 포함시킬 방침이다. 


올해 7월에는 중국군과 연관된 중국인 4명이 신분을 위조, 비자를 취득한 후 대학 연구자 등으로 활동해 미국이 체포 및 소추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미국에서는 정보기관이 유학생의 경력이나 개인정보를 조사해 비자 발급을 거부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일본은 미국처럼 비자 발급 단계에서 엄격한 조사는 실시하지 않고 있다. 경제 안보에 정통한 전문가는 신문에 "미국에서 (비자 발급이) 거부된 중국인 유학생이 타깃을 바꿔 일본에 오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일본 정부 내에서는 현재 상태로는 미국 대학, 연구기관과 공동 연구가 불가능해질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 


따라서 비자 발급 심사 엄격화를 추진한다. 이외에도 일본 정부는 내년도부터 경제안전보장 대처를 강화할 방침이다. 

방위성은 방위정책국에 '경제안전보장정보기획관' 신설을 검토하고 있다. 각국이 군사 부분에서 활용하기 위해 인공지능(AI), 신기술 경쟁을 벌이는 상황을 고려해 주요국 움직임을 분석한다. 

경제산업성은 대학 등이 가진 군사 전용 가능 최첨단 기술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국제적인 동향을 조사할 계획이다. 기업, 대학에 철저한 관리를 촉구하기 위해 설명회를 개최할 방침이다. 관련 예산으로만 18억 7000만 엔을 요구할 생각이다.

폼페이오 “중국 스파이 단속”
앞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8월 31일 '모닝스 온 더 몰'(Mornings On The Mall) 라디오와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유학생들의 미국 입국을 제한하는 것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트럼프 행정부는 빠르면 몇 주, 혹은 몇 달 안에 중국에 대한 새로운 조치를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폼페이오 장관의 이같은 발언은 학생비자로 미국에 체류하며 중국 정부에 정보를 빼돌리는 중국인 스파이에 대한 단속 및 방지 조치를 설명하는 가운데 나왔다. 

지난 7월 캘리포니아에서 중국군과의 관계를 숨기고 미국 학생비자를 발급받았던 중국인 군사 연구원이 미 당국에 체포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