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사태 위험지역에 태양광 922곳…무분별한 시설 안돼"

(세종=뉴스1) 한종수 기자 = 전국 산사태 위험지역 1·2등급 지역 내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 시설이 922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이 산림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현재 산지 태양광 발전 시설 1만2527곳 가운데 7.4%인 922곳이 산사태 위험지역인 1∼2등급 지역에 설치돼있다.

산사태 위험 1·2등급지 내 태양광시설은 호남권에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전북 245곳, 전남 238곳, 경북 150곳, 충남 108곳, 경남 76곳, 강원 54곳, 충북 28개소, 경기 18개소, 세종 5개소 등이다.


산림청은 전국 산림의 산사태 발생확률을 5등급으로 구분해 산사태 위험지도를 제작하며, 1·2등급이면 산사태 발생 확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간주한다.

환경부는 2018년 7월 산사태 위험 1·2등급지를 '산지 태양광 시설 입지 회피 지역'으로 정했다.

그러나 올해 여름에도 7∼8월 태양광 산사태 발생 건수는 총 27건이었으며, 이 중 14건이 산사태 위험 1·2등급 지역에 위치했다. 이 가운데 5건의 태양광시설은 2018년 7월 이후 설치된 것이라고 구 의원실은 전했다.


구자근 의원은 "위험등급 1·2등급 이상이면 산사태 발생확률 높아 환경부는 태양광시설 설치 못하도록해야 한다"며 "정부의 무리한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무분별하게 태양광 시설이 들어서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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