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중소기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수립된 최초의 중장기 종합계획이 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을 코로나 시대를 극복하는 경제 반등의 중심으로, 코로나 이후 시대를 여는 디지털 경제의 주역으로 확실히 세우고자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51회 국무회의에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16건, '중소기업 육성 종합계획(안)' 등 일반안건 3건을 심의·의결했다.
감염병예방법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13일부터 감염병 유행 시 병상자원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질병관리청장과 지자체장이 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하거나 자가 또는 시설로 이송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그 방법과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한 것이다.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은 매년 5월25일을 법정기념일인 '실종아동의 날'로, 그날로부터 1주간을 '실종아동주간'으로 지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기념하기 위해 행사와 사업을 추진할 때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했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은 부동산 공시가격이 시세를 적정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특히 고가주택 공시가격의 낮은 시세 반영률로 인한 과세 형평성 문제를 시정하기 위한 것이다. 오는 8일부터 국토교통부 장관이 '적정가격 반영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임세은 청와대 부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부동산의 유형별 시세반영률의 목표,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기간과 연도별 달성 계획, 부동산 공시가격의 균형성 확보 방안 등이 세부적으로 정해진다.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에 대한 법적·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소기업 육성 종합계획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수립된 최초의 중소기업 지원 중장기 종합계획이다.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중소기업은 우리 경제의 뿌리이며 중심"이라며 "온라인 중심으로 유통과 소비행태가 바뀌는 환경에 따라 비대면 경제에 원활히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고, 수출과 판로 확충을 위한 맞춤형 지원에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안건 심의에 이어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한글날 계기 쉬운 우리말 쓰기 협조'를 요청했다. 박 장관은 "안전·보건·세무 등 국민 체감 분야부터 외국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꾸고, 국립국어원의 '공공언어 통합 지원시스템'을 활용해 공공언어 개선에 동참해 달라"고 요청했다.
법제처에서는 '일본식 용어 정비 사업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을 보고했다. 법제처는 일괄 정비가 필요한 일본식 용어 50개를 선정하고, 법률 124건, 대통령령 170건, 부령 276건 등 총 570개 법령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대표적 일본식 용어인 공란, 잔고, 절취선 등은 빈칸, 잔액, 자르는 선으로 바뀔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국민의 법 활용을 높이도록 용어 정비를 지시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행정용어 등에 있는 어려운 외래어나 한자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작업은 꾸준히 성과를 내고 있다"며 "외래어 등을 우리말로 바꾸는 속도보다 외래어가 유입되는 속도가 훨씬 빠르기다. 초기에 들어오는 외래어가 우리말로 잘 바뀌어 뿌리내리도록 하고, 부처가 공공에서부터 우리말 사용에 모범을 보여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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