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근 "김종인 노동법 개정, 미필적 고의로 경제민주화 죽일수도"

(서울=뉴스1) 김진 기자 =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7일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제안한 노동 개혁과 관련해 "미필적 고의로 공정경제 3법, 자신의 필생의 과업인 경제민주화를 죽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신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위원장은 경제민주화를 필생의 과업이라고 말해 왔다. 공정경제 3법의 필요성에도 동의한다는 의견을 피력해 왔다"며 이렇게 말했다.

신 최고위원은 "근데 느닷없이 노동법 개정을 들고 나왔다"며 "김 위원장의 의도가 어떻든 상관없이 공정경제 3법의 정기국회 본회의 통과의 장애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농후해진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5일 회의에서 "코로나19 사태 이후 우리나라 경제·사회 전 분야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지 않으면 안 된다"며 "그러려면 노동법, 노동관계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노동 개혁에 불을 지폈다.

김 위원장 취지는 노동 유연성을 높이는 입법으로, 이를 위해서는 임금·해고 기준이 명시된 근로기준법 개정까지 가게 된다. 국민의힘은 이를 경제 3법과 연계한 '원샷 처리'를 주장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러한 주장에 실체가 없다면서 앞서 '무대응' 원칙을 세운 상태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전날 "이런 시기에 해고를 쉽게 하고 임금을 유연하게 하자는 것은 노동자들께 너무도 가혹한 메시지"라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민주당은 대신 경제 3법 처리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이다. 신 최고위원은 이날 "무엇보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공정경제 3법을 통과시킨다는 결의를 다져야 한다"며 "공정경제 3법에 대한 단단한 당론화 과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검찰개혁 완수, 공정경제 3법 통과가 이번 정기국회의 필수과제이자 촛불 여망에 대한 최소한의 답변"이라며 "당정청이 하나가 돼 반드시 완수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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