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3대 공공기관(한국농어촌공사·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한국마사회)은 1.3~2.2%의 낮은 금리로 주택구입 자금을 최대 1억8000만원까지 대출해주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금리 1.3%에 대출한도 1억5000만원까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금리 1.6%에 최대 1억원까지 임직원 주택구입자금으로 대출해주고 있다. 마사회는 2.2%의 금리로 최대 1억8000만원까지 대출해준다.
3개 공공기관 모두 대상 물건의 위치가 규제지역인지 여부에는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이에 공공기관에서 대출받아 구입한 주택 중 다수가 수도권 주택구입을 위해 쓰인 것으로 드러났다. 3개 기관에서 수도권 주택구입을 위해 대출해 준 건수는 총 128건이고 대출금액은 137억원을 초과한다.
한국농어촌공사 임직원의 대출 245건 중 65건이 수도권 주택 구입을 위한 대출이었다. 서울 내 주택구입을 위한 건수는 13건에 달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내 81건의 대출 중 수도권 주택 매입을 위한 대출은 39건이며 서울에 있는 주택구입 건수만 15건이다. 마사회는 30건 대출 중 수도권 주택 구입을 위한 대출이 24건이며 이중 10건이 서울에 있는 주택이다.
김 의원은 "일반 국민에게는 강력한 규제를, 공공기관 임직원에게는 저리의 추가대출을 실행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불공정"이라며 "이번에는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3개 기관만 조사했지만 정부가 나서 조사범위를 전 공공기관으로 확대하고 이를 통해 불공정한 대출이 있다면 시급히 개선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농어촌공사 임직원의 대출 245건 중 65건이 수도권 주택 구입을 위한 대출이었다. 서울 내 주택구입을 위한 건수는 13건에 달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내 81건의 대출 중 수도권 주택 매입을 위한 대출은 39건이며 서울에 있는 주택구입 건수만 15건이다. 마사회는 30건 대출 중 수도권 주택 구입을 위한 대출이 24건이며 이중 10건이 서울에 있는 주택이다.
김 의원은 "일반 국민에게는 강력한 규제를, 공공기관 임직원에게는 저리의 추가대출을 실행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불공정"이라며 "이번에는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3개 기관만 조사했지만 정부가 나서 조사범위를 전 공공기관으로 확대하고 이를 통해 불공정한 대출이 있다면 시급히 개선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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