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장은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경제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개정안) 가운데 재계가 독소조항으로 꼽는 '3%룰' 관련 조정 여지를 언급했다.
경제계는 대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한 상법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외국계 투기자본이 더 많은 의결권을 행사해 우리 기업들의 이사회를 장악, 경영권을 위협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삼성과 분쟁을 벌였던 미국 행동주의 펀드 엘리엇이 현대차와 현대모비스의 지분을 2.9%, 2.6% 보유, 경영 참여를 선언하며 경영권을 흔들었던 '엘리엇 쇼크'가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민주당 민생경제TF(태스크포스) 단장인 양향자 의원은 7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이른바 '3%룰'과 관련 "공정하고 투명하게 경영을 하면 큰 문제가 없다고 얘기를 듣고 있지만, (경제계가) 우려를 제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얘기할 여지가 있는 것 같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경제계가)공정거래법이나 금융그룹감독법에 대해선 그다지 큰 이슈를 제기하고 있지 않으니, 상법 관련해 좀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접점을 찾을 수 있으리라 본다"고 했다.
양 의원은 전날 이낙연 대표와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을 찾아 6대그룹 사장단과 면담한 내용에 대해서도 "6개 기업에서 공통적으로 말한 부분이 감사위원에 3%룰을 적용해 이사와 분리 선출하는 부분이었다"면서 "오는 15일쯤 내용을 정리해 다시 만나기로 했다"고 전했다.
법 통과시 우리 기업들이 투기자본과 글로벌 경쟁사의 먹잇감이 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는 경제계의 우려를 전달받은 이 대표는 전날 경총 간담회에서 "외국 헤지펀드가 한국 기업을 노리게 틈을 열어주는 것은 현명한 방법은 아니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의 신속한 검토 지시를 받은 당 정책위는 산하 공정경제3법TF에서 경제계 의견을 수렴, 보완을 검토 중이다. 전날 경총 방문 이후 공정경제3법 TF에서 별도로 비공개 회의를 갖고 정부 법안을 중심으로 한 보완 등을 논의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경제3법 처리를 마치겠다는 것이 민주당 지도부의 의지이기 때문에 경제계 의견 수렴을 거쳐 법안을 보완한 후 처리 절차에 들어간다는 구상이다.
양향자 의원은 이날 뉴스1과 통화에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부분을 보완할지 확정된 것은 아니고, 어제 경총 간담회에서 경제계가 우려하는 부분을 구체적인 사례로 정리해달라고 요청했다"며 "이에 대한 논의를 오는 15일에 다시 만나 하게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정경제3법TF 소속 김병욱 의원(정무위 여당 간사)도 통화에서 "어제 비공개 회의를 했고 아직 방침을 세운 것은 아니다. 앞으로 구체적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오는 15일 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과 국내 주요 기업 및 경제단체 싱크탱크 관계자들이 모여 법안 보완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경제계 우려를 반영하되, 정기국회 내 법안 처리라는 원칙에선 물러서지 않겠다는 뜻이 명확하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경제3법 처리에 동의할 정도로 매우 이례적인 여야 협치 입법이 가능해진 상황이 조성됐기 때문이다. 당대표로서 첫 정기국회에서 핵심 입법 성과를 내야 하는 이 대표의 의지도 분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정경제 3법에 대한 관련 분야의 의견 청취 절차를 서둘러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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