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감소하는 농업 예산 증가율, "3%대 무너질라"

농림축산식품부 예산 비율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업계는 내년도 예산에서 그동안 마지노선으로 여기던 3%의 벽이 붕괴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7일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영천청도)은 농식품부와 국회예산정책처 자료를 토대로 지난 2018년부터 오는 2021년까지 4년간 18개 부처의 예산 증감 현황을 분석한 결과 농업 예산 증가율이 가장 낮게 집계됐다고 밝혔다.

문 정부 출범 이후 2018년도 농식품부 예산은 14조5000억원, 다음 해인 2019년도는 1% 증액된 14조6000억원, 올해는 15조7000억원을 기록했다.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 대비 2.3% 증액된 16조1000억원이 국회로 제출됐다.


이 의원은 “농식품부 예산은 4년 동안 약 1조6000억원 가량 증액됐는데 이는 10%를 웃도는 비율로 같은 기간 17개 부처 평균 예산 증가율인 37%에 한참 못 미치는 수치다”라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기후변화에 대비해 재해예방 역량을 강화하고 재해 농가에 대한 안전망을 확충했다고 밝혔다. 반면 농업재해보험 예산은 올해 4794억원에서 4388억원으로 405억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기상이변으로 인한 농업 피해 감소와 재해 예방을 위한 ‘농업기반시설 치수능력확대사업’이나 ‘방조제개보수 사업’ 예산도 모두 감소했다.

이 의원은 “농업·농촌의 고령화와 일손부족 문제가 심각하고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자연재해로 인해 피해가 큰 상황이다”며 “농업은 청년들 사이에서 3D업종으로 각인돼 있어 세대교체도 수월하지 않아 지속가능한 발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래 식량안보를 지키기 위한 생명산업으로써 정부의 재정적 배려가 꼭 필요한 산업이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