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대 출신, 지휘부 60% 이상 싹쓸이…"非경찰대와 대우 차이 심해"

(서울=뉴스1) 이균진 기자 = 경찰 조직 내에서 경찰대 출신이 고위직에 다수 배치되는 등 경찰대와 비(非) 경찰대 출신 간 대우가 과도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 8일 제기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서장부터 경찰청장 계급 인원(5월 기준) 726명 중 436명이 경찰대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간부후보생 출신은 177명, 고시 출신 39명, 일반·기타 출신은 85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총경 이상 지휘부의 60% 이상이 경찰대 출신으로 이뤄진 셈이다.


계장급 이상 인원으로 한정한 입직경로별 인원 현황에 따르면, 경찰청 본청의 61.1%, 서울청의 42.5%, 부산청의 36.7%가 경찰대 출신으로 나타났다. 향후 승진 기회가 보장된 본청·서울청·부산청 본부에서도 입직 경로별 인원과 비율을 볼 때, 경찰대 출신 비율이 높다는 것이다.

또 최근 3년간 경위 이상 징계현황에 따르면, 경찰대 출신의 경우 파면 처분을 받은 경우가 1건도 없었다. 해임 6건, 강등 2건, 정직 17건, 감봉 20건, 견책 15건으로 조사됐다.

반면 일반 경찰관의 경우 파면 58건, 해임 102건, 강등 56건, 정직 224건, 감봉 239건의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간부 후보의 경우 파면 2건, 강등 4건, 정직 8건. 감봉 4건, 견책 9건으로 나타났다.


서 의원은 "타 입직 출신에 비해 경찰대 출신이 지휘부에서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하고 승진과 처우, 징계에서도 유리한 대우를 받은 것은 과도한 특혜"라고 주장했다.

이어 "경찰 내부의 건전한 조직문화를 위해서라도 경찰대와 비경찰대 간 공정승진, 공정경쟁 시스템을 속히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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